불법유통에 멍드는 K콘텐츠… 저작권 보호 지원 통했다

정부, 창작자 권리보장 팔걷어

제3국에 서버 만들어 불법사이트 운영
2024년 4억여개 유통… 피해 규모 막대

저작권 침해 대응 ‘바우처 지원’ 시행
소송비용 보조… 자부담 비율도 낮춰
‘코코아TV’ 등 사이트 6개 폐쇄 결실
문체부 “정책·기술적 지원 강화할 것”

지난해 2월 미국 애리조나주 법원은 미주 지역에서 한국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 등을 불법으로 유통하던 ‘코코아TV’의 사이트 폐쇄를 결정했다. 해당 사이트는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웨이브가 미국에서 운영하는 ‘코코와’를 모방한 것으로, 2022년 4월부터 사이트 이름과 주소를 바꿔가며 국내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등 각종 콘텐츠 3만여건을 불법 스트리밍(실시간 재생) 서비스한 것으로 드러났다. 운영자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베트남 등 제3국에 서버를 만들었고, 가명으로 사이트 도메인을 등록했다. 월간 접속 횟수가 2000만회를 웃돌았던 만큼 이들의 한국 콘텐츠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K팝뿐 아니라 드라마, 영화, 웹툰,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가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며 한국 경제의 주요 성장동력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가운데 해외에서 한국 콘텐츠를 불법 유통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저작권 침해가 국제화, 지능화로 변하는 추세다.

23일 한국저작권보호원의 ‘해외 한류콘텐츠 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콘텐츠 불법유통량은 4억1400만개에 달한다. 전체 해외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 게시물 중 한국 콘텐츠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2년 15%에서 2023년 15.4%, 지난해 17.5%로 증가 추세다. 

◆저작권 침해 맞서 전략수립·소송비 지원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국내 창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콘텐츠 산업 발전을 지원하고자 팔을 걷어붙였다. 해외에 진출한 창작자와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 대응과 분쟁 해결 비용을 지원하는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이 대표적이다.

OTT 플랫폼 ‘코코와’가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를 해온 ‘코코아TV’에 대해 미국 현지 법원에 소송할 수 있었던 것도 바우처 지원사업 덕분이었다. ‘코코아TV’ 이후에도 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Goplay’, ‘TV25’ 등 6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가 폐쇄됐다.

올해는 해당 사업 예산을 5억원 늘려 더 많은 저작권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한국 콘텐츠를 해외에 수출(직간접 수출과 수출 예정 포함)하는 국내 기업과 개인이 지원 대상이고, 매출 규모에 따라 자부담 비율은 최소 5%에서 최대 50%까지로 정해진다. 지원유형 개선에 따른 자부담 비율 조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부담도 한층 덜어졌다. 기존에는 연 매출액 100억원이 넘는 기업의 경우 일괄적으로 50% 자부담률이 적용됐지만, 올해부터는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는 30%, 400억원 초과는 50%로 자부담률이 책정된다. 아울러 해외에서 공통된 저작권 분쟁 이슈에 대한 ‘공동대응’ 지원유형이 올해부터 신설돼 민·형사나 행정 소송비에 대해 1억5000만원(자부담 5∼50%)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원하는 저작권 보호 서비스와 수행기관을 선택해 저작물 불법유통 감시·조사, 저작권 침해대응 지원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수행기관은 국내외 법무법인이나 특허법인, 모니터링 및 컨설팅 기업 등으로 이뤄져 있다.

◆저작권 보호기술 개발·도입비도 보조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 침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저작권 보호기술 지원사업’도 진행해왔다.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유통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저작권 보호기술 도입이나 자체 개발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저작권 침해에 대응할 자금과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선정된 기업은 최대 8000만원까지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자기부담금 10%를 납부해야 한다.

웹소설·웹툰 서비스 기업인 북큐브네트웍스는 2021년 지원사업에 선정돼 모듈 설치가 필요 없는 ‘Web-X DRM’ 기술을 도입했다. 웹상의 캡처를 방지하는 시스템과 본문 텍스트 난독화를 통해 웹소설·웹툰의 불법유통을 예방했고, 실시간 워터마크 기술로 자체 연재 웹툰이 유출된 정황을 적발해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지난해 저작권 침해 차단기술 개발 지원을 받은 북틀은 ‘2024 모바일서비스 대상’(전자책 비즈니스 부분)을 수상하는 성과를 얻었다.

올해 바우처 지원사업과 저작권 보호기술 지원사업의 공모기간은 각각 다음달 13일과 이달 27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저작권보호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앞으로도 문체부는 창작자와 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저작권 보호 관련 정책적·기술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특히 해외 침해대응과 저작권 보호기술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창작자·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동기획 : 세계일보·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보호원

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