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인준 무산…믿었던 민노 등 돌리자 與 허탈

내달 본회의까지 힘겨루기·공조 모색 계속될 듯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여야 간 대치가 심화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이 이달 중 본회의를 재소집해 임명동의안 처리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데다 한나라당이 끝내 강경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소야 3당도 표결에 참여할 것으로 보여 또 한 번 진통이 예상된다.
우리당이 이날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강행 처리하지 못한 것은 소야 3당의 소극적 태도 탓이다. 우리당은 당초 국회의장 직권으로 임명동의안을 상정해 소야 3당의 협조를 이끌어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야3당과의 공조에 실패했다. 특히 이날이 임명동의안 처리의 데드라인임을 강조하던 민노당이 표결에 불참한 게 결정적이었다.
우리당 재적 의원은 141명으로, 유럽순방 중인 한명숙 총리를 제외하면 동원 가능한 최대 인원은 140명이다. 민노당 의원 9명이 참여할 경우 의결정족수(149명)를 채울 수 있었다. 하지만 민노당으로서는 ‘여당과의 단독 공조’에 따른 정치적 파장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당은 또 직권상정을 통한 강행처리로 떠안게 될 정치적 부담도 고려한 것 같다. 임채정 국회의장이 우리당의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요청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 데다 직권상정을 통해 강행 처리하면 한나라당 등 야당의 반발을 살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한나라당에 ‘절차적 위법인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표결 무효’ 공세의 빌미를 제공해 정국 경색의 책임을 뒤집어쓸 것을 우려한 것으로 관측된다.
임명동의안 상정이 세 번째 무산됨으로써 여야 모두 작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됐다.
여당은 야권의 ‘집단 보이콧’으로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전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열흘이 넘도록 임명동의안을 처리하지 못한 데 대해 내부에서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당 지도부 책임론으로 이어지며 여권 내에서 불협화음이 나올 소지도 있다는 분석이다.
한나라당도 헌재소장 공백사태 장기화에 대한 비판여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원내 지도부의 타협안이 번번이 당내 강경론에 밀려 원점으로 돌아감으로써 지도부의 리더십 부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원재연·장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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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한나라·야 3당 분리대응 추진
청와대는 19일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자 ‘정치권의 정치력 부재’를 안타까워하며 후속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한나라당과 다른 야당을 분리 대응하는 방법을 통해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 문제를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명동의안 자체를 무효화하라는 한나라당 주장은 일축하고 국회 법사위의 인준 청문을 거치는 식의 절충안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남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