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정책연구용역도 ''코드 발주''

[탐사보도]정부 싱크탱크 대해부…정책보고서 6668건 분석
특정 교수 및 연구기관에 ''몰아주기''로 각종 부작용 심각해

정부의 싱크탱크가 허우적거리고 있다. 대통령 소속 국정과제위원회는 근시안적인 정책에 매몰돼 있고, 국책연구소는 연구보고서 질 하락으로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정부 ‘입맛에 맞춘’ 보고서를 양산하는 탓에 정책의 현실성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거세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전시작전통제권 논란 등이 대표적 사례다. 연구소 통폐합 등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한 이유다. 세계일보는 정부 싱크탱크가 국가의 비전과 정책 대안을 제대로 제시하는지 5회에 걸쳐 진단한다.

[관련기사]연구 고작 3개월만에 국가 청사진 ''뚝딱''
[관련기사]정책보고서, 어떻게 분석했나
[관련기사]보고서도 정부 ''입맛대로''… 짜깁기 다반사
[관련기사]용역보고서 정책반영률 6% 불과

대통령 소속 국정과제위원회, 중앙 부처, 지자체 등에서 정책 개발을 위해 발주하는 정책 연구 보고서가 위원회 소속 위원이나 특정 국책연구소에 집중되는 ‘입맛대로 발주’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기관의 이 같은 보고서 편중은 ‘정책 편식’이란 부작용을 낳고 있다.
특히 대통령에게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국정과제위는 정책 연구 대부분을 3개월짜리 단기 보고서에 의존하고, 위원회 소속 교수들에게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계일보 특별기획취재팀이 ▲대통령 소속 국정과제위원회 및 자문기구 19곳 ▲중앙 부처 19곳 ▲광역 시도 지자체 16곳 ▲국회, 대법원, 기타 행정기관 11곳 등 65개 기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해 입수한 6668건의 정책 연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다.
국정과제위 소속 정책기획위원회는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용역을 준 정책 보고서 143건 중 79건(55%)을 소속 위원이 포함된 연구팀과 계약했다. 연구비는 총 29억여원이다.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을 지낸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교육학)가 ‘12대 국정과제 추진 로드맵’ 등 7건(2억6100만원), 대통령 취임사 준비위원을 맡았던 김호기 연세대 교수(사회학)는 ‘참여정부 도전과 비전’ 등 6건(2억1700만원)을 각각 수주했다. 교육혁신위는 27건의 연구용역에서 김민남 경북대 교수(교육학)가 2003년 9월부터 1년 남짓 동안 무려 6건(1억1200만원)의 책임 연구자였다.
또한 국정과제위가 2002년 이후 최근까지 발주한 456건의 평균 연구기간은 3.2개월에 불과해 중앙 부처(5.4개월)와 지자체(7.2개월)에 비해 짧았다.
아울러 2003∼05년 국정과제위가 연구용역을 준 341건 중 96.2%(328건)가 수의계약이었다. 정책기획위(90건), 동북아시대위(32건), 교육혁신위(15건) 등 8개 위원회는 100% 수의계약을 했다.
이와 함께 재정경제부 등 19개 중앙 부처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23개 국책연구소에 발주한 비율은 30.2%로, 국정과제위(13.2%), 국회(4.9%)보다 훨씬 높았다. 2002년 이후 정책 연구 347건을 발주한 재경부는 산하 연구기관이던 KDI(48건)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56건), 조세연구원(12건) 등에 116건(33.4%)을 집중 발주했다. 노동부는 378건 중 78건(20.6%)을 노동연구원에 몰아줬다.
서울시는 2002년부터 최근까지 발주한 157건 중 122건(77.7%)을 산하 연구기관인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몰아줬고, 부산시는 130건 중 54건(41.5%)을 부산개발연구원에 발주했다. 한성대 이창원 교수(행정학과)는 “정책 연구 기획·수립 단계서부터 다양한 이념에 바탕을 둔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며 “연구과제가 일부 인사에게 집중되니까 참여정부의 정책 빈곤과 편식 현상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팀장)·김형구·우한울·나기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