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1000만원시대’ 서민 고통 본체만체…

‘등록금 1000만원시대’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가운데 수도권 주요 사립대들의 적립금이 대부분 100억원을 넘어섰고 많게는 8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27일 ‘대학재정 운영과 등록금 책정 타당성 관련 실태보고서’를 발표하고 수도권 소재 59개 사립대의 2006년 기금적립 총액은 6284억원으로 학교당 평균 적립금이 1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가장 많은 금액을 적립한 대학은 연세대로 877억원이며 숙명여대 429억원, 성균관대 369억원, 이화여대 300억원 순이다.

참여연대는 대학들이 예·결산서를 변칙 작성해 천문학적인 돈을 적립했다고 밝혔다. 대부분 기금적립 용도로 사용되는 투자와 기타자산 항목에서 덕성여대는 겨우 1만원을 예산으로 책정했지만 44억원을 지출했다. 숙명여대는 예결산 비교증감액 기재를 아예 누락했다.

전체적으로는 59개 대학이 총 4076억원을 예산으로 잡아놓고 실제로는 6434억원을 결산처리했다. 가톨릭대, 동덕여대, 서울여대, 숙명여대, 연세대, 인하대, 홍익대는 예산보다 100억원 이상 많은 결산액을 지출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대학들의 적립금 용도의 84%가 학교법인의 자산이 되는 ‘건축기금’(43.2%)이거나 용도가 불분명한 ‘기타기금’(41.3%)으로 확인돼 사학 재단들이 재산 불리기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천의과대, 서울기독대는 100%를 건축기금으로, 총신대는 기타기금으로 적립했다. 적립금의 50% 이상을 기타기금과 건축기금으로 적립한 대학은 각각 20개, 17개 대학이다.

문제는 대다수의 대학이 건물 등 부동산 매입과 건축 비용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등록금 예산에서 각종 건축과 부동산 매입 등을 위해 지출된 금액은 고려대 609억원, 이화여대 537억원, 경희대 402억원, 한양대 354억원이다. 그러나 59개 사립대 중 고려대, 연세대, 한국외대 등 35개 대학의 2006년 재단 자산전입금이 ‘0원’으로 나타나 등록금 인상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학생들이 등록금 책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식기구를 운영한 대학은 7개 대학에 불과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김동언 간사는 “각 대학들이 예산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등록금을 올려받은 뒤 연구기금과 장학기금 대신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건축, 기타기금으로 적립해 재단의 재산으로 편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문제 해결을 위해 ▲등록금 회계와 일반회계 분리 독립 ▲적립금 액수와 용도 제한 ▲등록금 책정과정에서 학생들이 참여하는 심의기구 구성 의무화 ▲등록금 상한제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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