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55% “현 시위문화 잘못”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가 25일 ‘법의 날’을 맞아 대학생들을 상대로 실시한 법의식 설문조사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조사는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서면으로 이뤄졌으며, 총 123명이 참여했다.

 시민회의에 따르면 국가의 법치기능과 국민의 준법의식 수준에 대해 응답자 절반 이상이 ‘70점 미만’(양)이라고 답했다. 법치질서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원칙이 아닌 여론을 의식한 인기영합적 사건 처리 때문”이라는 답변이 26%로 가장 많았다. 준법의식이 가장 결여된 사회집단으로는 응답자 43%가 ‘정치권’을 꼽았다.

 현재의 집회·시위 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매우 폭력적이고 불법적”이라는 의견이 7%, “다소 폭력적이고 불법적”이라는 의견이 48%로 조사됐다. 현 집회·시위 문화에 부정적인 응답자가 55%나 되는 점이 눈에 띈다. 이명박 정부의 ‘무관용’ 원칙과 ‘체포전담조’ 도입 추진에 대해선 동의(35%)와 반대(39%)가 팽팽히 맞섰다.

 시민회의 관계자는 “현재의 집회·시위 문화에 개선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그 추진에 있어 국민 공감대를 끌어 올리려는 노력이 더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