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서울청장 “경찰 때리는 나라 없다”

'촛불' 불법행위 엄정대처 방침 천명

정부는 최근 촛불시위 과정에서 시위대의 공권력 유린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대대적인 시위진압 보완책 등을 마련해 보다 강경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경찰은 우선 불법·폭력 시위 과정에서 빚어지는 기물 파손과 전경들의 부상 등 인적·물적 피해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리는 것은 물론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통해 철저히 배상받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경찰은 폴리스라인을 넘는 시위대와 쇠파이프 등을 동원해 치고 빠지기식 폭력시위를 주도하는 불법 시위대에 엄중한 대처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들의 체포와 채증을 위해 사복체포조를 재가동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석기 신임 서울경찰청장(사진)은 이날 최근 촛불시위에 대해 “불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취임 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청장 교체로 시위에 대한 진압 강도가 높아진 것 아니냐’는 물음에 “쇠파이프와 각목이 등장하고 차벽을 때려부수는 상황이 지속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촛불시위 대응의 현장 책임자로서 정부의 단호한 대응방침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김 청장은 또 “우리는 올림픽과 월드컵, 세계육상선수권을 모두 유치한 7번째 나라인데, 법질서는 후진국이다. 시위대가 도심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나라는 없다”며 “이런 일은 정말 부끄럽고 나라에 도움이 안 되는 일이며, 이를 바로잡는 게 경찰의 임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처럼 ‘공권력 바로세우기’를 적극 추진키로 한 것은 최근의 공권력 유린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는 인식에 바탕한 것이다. 또 공권력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고 침체된 경제도 살릴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촛불집회를 비롯한 각종 시위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물렁한 대응이 오히려 폭력사태를 악화시켰고, 이것이 결국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해 정상적 국정운영은 물론 서민생활에 많은 피해를 끼쳤다는 게 현 정부의 인식이다.

유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