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특별시, 9개 시·도 체제로 전환해야"

학계, 지방행정체제 개편안 제시
정치권도 토론회 등 열고 공론화

◇한승수 국무총리(가운데)가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왼쪽)과 얘기를 나누며 국무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정치권이 지방행정체제(이하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광역자치단체 확대개편론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대 이승종 행정대학원 교수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행정체제의 대안적 개편방안’ 토론회에 참석, 도·광역시 등 현행 광역자치단체를 확대해 행정체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역시와 도의 분리로 불균형 발전을 비롯 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 등이 발생하는 문제를 광역시와 도의 통합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이 교수는 “‘1특별시 7광역시 8도’인 현 체제를 ‘1특별시, 9개 시·도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광역시가 없는 충북과 전북은 각각 충남, 전남과 자율통합하고 강원, 제주는 특화발전토록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현행 시·군을 유지하되, 광역시와 도, 도와 도의 통합을 기초로 하는 행정체제 개편방안을 내놓았다.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이날 주최한 ‘행정구역개편 등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도 광역자치단체 확대방안이 제기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행정체제 개편 방향으로 대통령직속 미래비전기획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안인 ‘기초자치단체 자율통합 방안’과 한반도선진화재단의 ‘광역단체 확대개편 방안’ 혼용을 최적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행안부 등의 안은 현행 시·도 체계를 유지하되 하위 행정체계인 시·군 자율통합으로 적정 규모의 행정구역을 나누는 것이다. 이에 비해 선진화재단 안은 서울주(서울+인천)와 경강(경기+강원)주, 충전(충청+전라)주, 경상주(영남) 등 광역단체를 4∼5개로 확대하고, 각 주에 국방·외교 등을 제외한 대부분 기능을 넘겨 사실상 연방제 수준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금 연구위원은 “이 두 안을 혼용할 때 광역단체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기초단체의 정책적 개편에 따른 대통령 임기 초반의 정치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며 “현 정부 임기 내 추진을 완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토론회를 개최해 다양한 행정체제개편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강은·박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