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柳외교 "北에 3通 전향적 입장 표명할 것"

입력 : 2008-11-13 14:42:17 수정 : 2008-11-13 14: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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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3일 "그간 남북간에 보류됐던 개성관련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오늘 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전체회의에 출석, 전날 북한이 취한 남북관계 차단조치와 관련해 이날 중 북한에 보낼 전통문에 삐라 살포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더불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공식발표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만 했다.

유 장관은 북한의 핵 시료채취 거부와 관련, "검증과 관련한 양보불가 입장을 전달한 것인지, 검증관련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일종의 벼랑끝 전술인지 한미, 한중, 미중간 논의중"이라며 "미국도 북한과의 접촉을 통해 저의를 확인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담화에서 불능화 중단이나 역행 등으로 위협하지 않은 점에 비춰 북한도 6자회담 자체를 와해시킬 의도는 아닌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은 6자회담 진전이 안되는 책임을 외부로 미루면서도 담화에서 경제에너지 지원에 큰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며 "이를 감안해 한미간에 협의를 해 우리 입장을 북한에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검증문제 논란과 관련해 유 장관은 "10월2일 북미간 합의가 모호성이 있어 우리가 문제점을 지적했고, 미국 스스로도 모호성이 많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협의가 진행중인 상황이라서 현단계에서 결론짓는 것보다, 시간을 갖고 북한의 진의를 파악하고 시료채취가 필수불가결하는 입장으로 관계국과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은 이슈가 있을 때마다 위기를 만들어 해결하고 일부 진전하는 과정을 되풀이해왔고, 특히 (한국과 미국의) 정부가 바뀌는 경우 나름의 전략에 따라 일관성있는 행동을 해왔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남북당국자 회담을 개최해 모든 문제를 협의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 시점에 대해 그는 "빠른 시일내에 하는게 좋다"며 "재협상을 가정해 그와 연계한다는 인상을 줄 경우 재협상을 불러들이는 오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국익이 논의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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