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올해 추징금 4만 7천원…대부분 해외 빼돌려

  검찰이 전두환(77) 전 대통령에 대해 올해 4만 7,000원만을 추가 징수했다. 아직 받아야 할 추징금이 1,672억원에 이르지만 재산 대부분을 해외로 빼돌려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3일 올해 전씨의 은행 채권 추심으로 4만 7,000원을 추가 징수했다고 밝혔다. 전체 추징금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적이지만, 이로써 내년 6월로 예정돼 있던 전씨의 추징시효가 오는 2011년 6월로 늘어났다. 현행법상 강제집행절차 종료일로부터 3년 동안 추징실적이 없으면 자동 소멸하게 돼 있어 4만 7,000원의 실적도 그나마 다행스럽다.

  지난 1997년 4월 대법원은 전씨의 대통령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밝혀진 재임 기간 중 뇌물 수수액에 근거, 총 2,205억원에 이르는 추징금을 확정 판결했다. 그러나 전씨가 자발적 추징 거부의사를 밝히면서 지금까지 검찰과 전씨 간의 쫓고 쫓기는 재산 '숨바꼭질'이 계속되고 있다.

  검찰은 최근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전씨의 재산 532억원을 찾아냈지만 집행률로 따지면 겨우 24% 수준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 추징 선고액 2,628억원 중 2,339억원을 징수, 추징률 89%를 기록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보잘것없는 실적. 전씨에 대한 추징 시효 연장도 이번이 네번째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전씨 재산은 대부분 해외로 빠져나갔거나 국내에 있더라도 법적으로 추징이 불가능하게 조치를 해둔 상태여서 추징이 쉽지 않다"며 집행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확정추징금이 23조 358억원에 이르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현재까지 3억원, 약 1% 미만의 추징률을 기록하고 있다. 

/ 디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