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미네르바 체포' 공방 격화

與 "허위사실 유포 위험 입증"
野 "인터넷 여론통제 중단을"

검찰이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놓고 정치권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9일 검찰의 미네르바 체포에 긍정적 입장을 밝히며 인터넷의 역기능 방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윤상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미네르바가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법의 심판을 구해야 하는지는 사법부가 판단할 몫”이라면서도 “‘미네르바 미스터리’는 인터넷 익명성의 위험 크기를 재삼 확인시켜줬다”고 말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소위 전문가를 자처하면서 사회 혼란을 획책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야당은 정부 여당의 언론과 표현의 자유 제약 의도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미네르바의 인신구속과 인터넷 여론통제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런 사건들이 사법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 자체가 매우 심각한 사태”라며 “공권력에 의해 이런 비판 글이 유죄가 된다면 대한민국 사람 중 유죄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누가 있겠냐”고 목청을 높였다.

이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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