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식조사] MB정부 대북정책…“얼어붙은 남북관계 실망” 51%

대북정책에 대해선 국민 과반수가 부정적인 평가를 드러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매우 15.5%, 대체로 35.7%)은 51.2%에 달한 반면 ‘잘하고 있다’는 대답은 37.4%(매우 4.2%, 대체로 33.2%)에 그쳤다. 부정적 평가가 많은 건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가 꼬일 대로 꼬인 상황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최근 들어 북한이 ‘전면대결 태세 진입’ 발언 등으로 대남 군사위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이렇다 할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정 응답은 30세 미만 젊은 층(68.4%), 대학교 이상 고학력자(61.1%), 서울 거주자(57.4%) 등에서 많이 나왔다. 민주당 지지자(83.0%), 광주·전라 거주자(79.3%) 및 출신자(72.5%), 진보적 이념 성향자(68.8%) 사이에서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현 정부의 상생공영정책이 과거 정권의 대북 포용정책을 부정하고 있어서다.

이명박정부는 출범 이후 햇볕정책 대신 실용주의에 입각한 상생공영정책을 내세웠다. 특히 그 구체적 전략으로 ‘비핵·개방 3000’ 정책을 제시하며 비핵화 진전과 남북관계를 연계했다. 핵을 먼저 포기하면 경제 발전을 돕겠다는 정책인 만큼 북한은 그동안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왔다. 반면 긍정 응답은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자(70.6%), 한나라당 지지자(63.0%), 보수적 이념 성향자(52.8%), 50대 이상 고연령층(49.6%)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성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