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내면 온실가스 배출 권리"… 부자엔 온난화 책임 면죄부?

탄소총량배출권 거래제 논란

코펜하겐 유엔기후변화회의에 즈음해 탄소 총량·배출권거래제(cap & trade)를 둘러싸고 논란이 불붙고 있다.

탄소거래제란 온실가스 배출권리를 사고팔도록 한 제도로 교토협약뿐 아니라 코펜하겐 회의에서도 온실가스를 줄이는 핵심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세계적인 탄소배출시장(ETS)이 형성되면 탄소배출을 감축할 뿐 아니라 연간 380억유로의 자금이 모여 빈국의 기후변화 대처를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호주와 뉴질랜드 정도만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학계에서도 논란이 뜨겁다. 최근 기후변화의 대부라 불리는 미 항공우주국(NASA)과학자 제임스 한셈 박사는 최근 “(기후변화 문제는) 과거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과 윈스턴 처칠 총리가 직면했던 노예제나 나치즘과 유사하다”며 탄소거래제 논쟁에 불을 질렀다.

로이터통신은 최근 불거진 탄소거래제 논란을 문답풀이 형식으로 소개했다.

―탄소거래제는 어떻게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나.

“이 체계 하에서 기업들은 이산화탄소(CO2)와 같은 온실가스를 1t씩 배출할 때마다 배출권을 가져야 한다. 이때 정부는 개별기업의 연간 CO2 배출 총량과 배출권 매입한도를 설정하게 된다. 기업들은 탄소배출 허용치에 따라 시장이나 정부입찰을 통해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다.”

―새 탄소시장에 자금이 얼마나 유입될까.

“세계적인 탄소배출권 거래규모는 지난해 1250억달러에 이르렀으며 오는 2020년에는 2조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왜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가.

“탄소배출권 거래와 같은 시장체계는 탄소세에 비해 더 매력적이고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적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달리 보면 탄소배출거래는 부자들이 버린 쓰레기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치우도록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때 부자들은 계속해서 쓰레기를 버릴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체계 하에서 CO2는 가격을 지닌 상품으로 바뀌게 될 경우 오염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효과를 내게 돼 지구가 당면한 큰 도전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

주춘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