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단체 "등록금 상환ㆍ상한제 환영"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14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와 등록금 상한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교육·학부모단체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여야 간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뤄낸 것을 환영한다"며 "다만 소득수준 연계 대출이자 차등적용제, 대출 대상 자격요건 완화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대학 등록금 문제의 근본 해결책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해 대학의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대학의 자율권을 보장하면서도 등록금 인하 효과를 줄 수 있는 합리적 후속 대책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은 "국회 교과위가 등록금 상한제를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는 소식에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며 "아이들이 등록금 걱정 없이 열심히 학업에만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학사모는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심해 반드시 법안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도 논평에서 "5년 전부터 등록금 후불제라는 이름으로 도입하라고 주장했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가 시행될 수 있게 돼 감개무량하다. 이자율을 더 내리고 원리금 상환을 면제받는 연령도 낮추는 등 추가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