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해외입양 쿼터제

“입양은 관심과 사랑이자 필수입니다. 입양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은 아이를 사랑하는 방법을 알면 해결됩니다. 입양에 대한 진실, 입양을 돕는 사람들, 입양아를 키우는 노하우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가슴으로 아이를 사랑하는 첫걸음입니다” ‘입양아 부모 되기’의 저자 로이스 멜라니는 “입양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주장한다.

6명의 아이를 입양해 키우고 있는 영화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7번째 아이 입양을 추진해 한때 관심을 끌었다. 이 계획은 불발로 끝났지만 그녀의 아이 사랑은 대단하다. 김상훈(52·대전 중구) 목사의 사랑 실천도 유명하다. 무려 6명의 아이를 입양해 ‘다둥이 아빠’로 통한다. 그런 그가 얼마 전엔 생면부지의 40대 남성에게 자신의 신장을 이식해 줘 주목을 받았다. 차인표·신애라 부부는 두 번째 아이를 입양했다. 앙드레김, 조영남, 윤석화, 엄용수, 김진아 등도 가슴으로 아이를 낳았다.

국내 입양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입양의 날(5월11일)을 제정하고 최고 220만원의 입양수수료 및 매달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해 주고 있다. 입양 자격도 대폭 완화됐다. 그러나 국내 입양아는 2003년 1564명에서 2009년 1314명으로 오히려 16%가 줄었다. 정부는 2007년을 기점으로 국내 입양아가 해외 입양아를 추월했다고 홍보했지만 실상은 통계의 허상이다. 매년 10%씩 해외 입양아를 줄이는 해외입양 쿼터제와 해외입양 5개월 유보제 등 갖은 규제 때문에 해외입양이 급감한 데 따른 현상일 뿐이다. 이로 인해 상당수 아이는 입양 시기를 놓쳐 가정의 품이 아닌 보육원에 보내질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

해외입양 쿼터제는 우리 아이는 우리가 키운다는 문제의식과 국제사회에서 ‘아동수출국’이란 오명을 벗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이 제도가 성공하려면 국내 입양이 뒷받침해 줘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입양 아이의 90%를 차지하는 미혼모의 양육 포기 또한 여전한데 해외입양만 억지로 줄이면 그 아이들은 어찌할 것인가.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다각적인 입양지원책이 요구된다. 국내 입양 권장 못지않게 미혼모 양육지원 확대도 절실하다. 미국의 미혼모 양육 포기는 2%뿐이라니 부럽다. 

임국현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