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는 제국의 질서 구축을 위한 도구

제국은 어떻게 움직이는가/제임스 페트라스 외 지음/황성원·윤영광 옮김/갈무리/1만9000원

제임스 페트라스 외 지음/황성원·윤영광 옮김/갈무리/1만9000원

안또니오 네그리와 마이클 하트는 ‘제국’(이학사)에서 지금의 세계가 ‘제국주의’ 시대에서 ‘제국’의 시대로 이행하고 있다는 명제를 제시했다.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며, 새로운, 유동적인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수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제국의 개념이다. 따라서 미국뿐만 아니라 맥도널드나 마이크로소프트도 제국이고,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세계무역기구(WTO), 세계은행, 유엔 등 초국적 기구들도 제국인 셈이다.

‘세계화의 가면을 벗겨라’를 쓴 제임스 페트라스 뉴욕 빙햄턴대학 사회학과 명예교수 등이 쓴 ‘제국은 어떻게 움직이는가’는 전 지구적 자본주의가 시장과 다국적 기업만이 지배하는 자율적인 제국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오히려 이와 반대로 자본주의적 발전이 취하는 형태에 있어서 제국적 국가의 기능이 핵심적이라는 것이다.

제국과 제국주의 간의 논쟁은 자본주의의 역사 및 성격과 관련된 고전적인 쟁점이라면, 세계화와 국가의 역할 간의 관계와 관련된 논쟁은 최근 세계화라는 현상이 급부상하면서 제기된 새로운 쟁점이다.

책은 라틴아메리카, 러시아, 중국, 이라크를 비롯한 세계 곳곳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 폭넓은 논의를 통해 제국적 권력의 경제적 기초와, 제국을 유지하고 확장시키는 국가의 활동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한편, 저자들은 흔히 대외원조라 불리는 공적개발원조를 원조자의 이익을 위해 고안된 것으로 보면서 1940년대 이래로 대외원조가 제국 질서 구축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어 왔음을 폭로한다.

신동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