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외교안보수석 "전작권 국회 동의 필요없다"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6일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연기와 관련해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도 국군통수권은 우리 대통령이 가지고 있고, 전작권을 행사할 때도 양국 통수권이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권에 대한 제약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야권 일부에서는 전작권 이양 시기의 연기는 주권 제약을 연장하는 것으로서 헌법 60조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 수석은 전작권 이양 연기에 따른 추가부담에 대해 “미국 측에서는 이번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더 요구해온 사항은 없었다”며 “미국과 방위비분담 협상을 하면서 매년 주로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한 조정만 있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또 전작권 이양을 연기하게 된 배경과 관련해 “우리 정부도 처음에는 정부 간 합의는 지키는 것이 맞다고 봐서 거론하지 않았었다”며 “그러나 북한의 핵 능력이 향상되는 상황이고 또 북한의 정세가 변화하면서 한반도 안보상황 자체가 조금 불안정해질 요소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허범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