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욕외교’ 비판 후폭풍… 여권도 분열 양상

하토야마, 간 총리 비판
“정권 지지율 급락 우려”
정부, 中 진의 파악 부심

일본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와 민주당이 중국과의 센카쿠(尖閣)제도 충돌의 ‘후폭풍’에 휩싸였다.

중국 정부가 중국인 선장의 석방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고 나선 데다 국내에서는 ‘굴욕외교’에 대한 비판여론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7월 참의원 선거 참패로 흔들리다가 지난 14일 민주당 대표경선에서 재신임을 얻으며 겨우 평정을 찾았던 간 나오토 정권이 다시 중심을 잃고 흔들리는 모습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 사건으로 정권 지지율이 10∼20%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중국 정부가 선장이 석방된 25일에도 일본 정부에 대한 사과와 배상 요구를 굽히지 않자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고 있다. 외무성은 중국 측의 요구가 진심으로 사고와 배상을 받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내 반일여론을 의식한 제스처인지를 파악하는 데 고심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26일 “중국이 선장 석방을 얻어냈으면서도 공격의 창을 거두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일본의 동요를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일본 정부 내 분위기를 전했다.

센카쿠 갈등에 이어 동중국해 가스전 영유권 문제마저 확대재생산될 기미가 보이는 데 대해서도 일본 정부는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25일 중국이 최근 시라카바(白樺, 중국명 춘샤오·春曉) 가스전에 굴착용 파이프를 반입했으며 경제산업성은 “주변 해수면의 색깔이 변하는 등 (굴착을 개시했다는) 정황 증거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중국 허베이성에서 군사시설 촬영 혐의로 구속된 일본인 4명도 25일 간신히 영사 면회가 성사됐을 뿐 아직까지 풀려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도 일본 정부를 초조하게 만들고 있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총리는 25일 “내가 총리로 있을 때 원 총리와 ‘핫라인(직통전화)을 만들었다”며 “나 같았으면 사건 발생 직후에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에 대해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와 솔직히 얘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간 총리의 대응을 비판했다.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자민당 총재도 같은날 “떠들어 이득을 보는 것은 중국이기 때문에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 즉시 국외 퇴거를 시켰어야 했다”면서 “(정부의)최초의 선택이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자민당 등 야당들은 내달 1일 열리는 임시국회에 이번 사태에 대해 해상보안청과 검찰, 외무성 관계자들을 증인소환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도쿄=김동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