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감 직선제’ 폐지 요구 경청할 만하다

전국 시·도지사 15명이 그제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했다.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노선·정책이 달라 혼선을 빚는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협의회를 연 뒤 직선제 폐지 내용 등을 담은 성명서까지 발표했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민선 교육감이 등장한 지 얼마되지 않아 시·도지사의 정책적 불만이 불거져 파장이 만만찮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현재의 교육자치는 교육자 자치로서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 선출 방식을 개선하고 지방교육청을 지방정부에 통합해야 한다”고 했다. 근본적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성명에 동의한 시·도지사에는 민주당 소속 이광재 강원, 안희정 충남지사와 무소속 김두관 경남지사도 포함돼 있다. 여야, 무소속을 막론하고 교육감 직선의 폐해에 공감하는 기류를 반영한다.

교육감 직선은 정치인 선거 못지않게 고비용 구조인 데다 교육계 인사 줄세우기 혼탁 등 비교육적 측면이 적지 않다.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은 인사청탁과 뇌물수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정당공천제가 아님에도 특정 정파의 교육이념 확산 또한 부정적 이미지를 낳는 요인이다.

교육자치도 좋지만 교육계까지 선거 열풍에 휘말리고 지방단체장과 갈등을 빚게 해선 안 된다. 무엇보다 교육 수요자인 주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이번 시·도지사의 문제 제기를 계기로 교육감을 선출직으로 계속할 것인지, 시·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로 할 것인지 등을 놓고 중간 점검을 해봐야 한다. 논의의 장에 올려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자치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다. 논의 자체가 ‘교육자치 훼손’이라는 교육계 일각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