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北 核제어력 못믿겠다”… 대북 핵정책 ‘묵인’에서 ‘통제’로

중국내 ‘북핵위험론’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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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원전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핵 발전소나 핵무기는 어른이 다뤄야 한다. 능력이 없는 아이(북한)가 가지고 놀아서는 안 된다.”

중국 컨설팅회사인 안방쯔쉰(安邦資訊)이 최근 중국경영망 기고문을 통해 북한의 핵위협을 강력 비판하면서 했던 말이다. 안방쯔쉰은 북한의 핵시설이 중국도 위협하고 있다며 중국의 시급한 과제가 북한의 불장난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학계에서도 정부가 북핵을 통제하고 필요할 경우 폐기토록 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는 중국에서 일본 원전사고를 계기로 북한 핵시설에 대한 우려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중국 정부의 북핵 정책도 종전 ‘묵인’에서 ‘통제’로 옮겨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에서 확산하는 북핵 불신

일본 원자력발전 폭발사고로 충격을 받은 중국이 핵에 대한 통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 내 신규 원전 건설 승인을 전면 중단한 데 이어 북한의 핵시설에 대해서도 불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주목할 대목은 중국에서 북한의 핵공포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점이다. 

핵 선진국 일본에서조차 대형 방사능 유출사고가 발생한 마당에 기술이 낙후되고 투명성이 낮은 북한의 핵 통제력을 믿을 수 없다는 불신이 커지고 있다. 중화망은 일본 원전사고의 경우 폭발지점에서 200㎞ 밖에 위치한 도쿄도 영향을 받았다며 북한에서 핵사고로 방사능이 유출될 경우 중국 북부가 직접적인 위협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천안함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에서 방사능 유출과 같은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사실을 숨기거나 조작하고 인도주의 배상이나 복구 조치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는 것이다.

이 매체는 북한이 핵무기 제조에 쓰이는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는 점과 한반도가 다지진대에 속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중국 정부가 반드시 북핵시설을 통제해야 하고 필요할 경우 파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대북 핵정책, 통제로 가나

중국 정부는 그동안 한반도 비핵화를 공언하면서도 사실상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해왔다. 베이징의 한 외교소식통은 “그동안 북한은 미국의 위협을 막기 위해 핵무장을 주장해왔고 중국도 미국 견제를 위한 완충장치로 북한의 핵보유를 묵인해왔다”고 말했다. 북한이 작년 11월 미국의 핵과학자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에게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시설을 공개할 때도 중국은 모른 척했다.

추이톈카이(崔天凱) 중국 외교부부장은 지난 1월 중순 “중국은 이 시설을 본 적이 없고 미국 전문가도 제대로 본 게 아니다”며 북한을 두둔했다. 북한은 이외에도 1986년 건설한 5㎿ 실험용 원자로와 1965년 옛 소련이 영변에 건설해준 IRT-2000 원자로, 재처리 방사실험실, 핵연료가공공장 등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북핵시설에 대한 중국의 조사가 실현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베이징의 한 북핵전문가는 “과거의 경험 등에 비춰볼 때 북한이 이 조사를 허용할 이유가 없고, 가능성도 작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로서는 일본 원전사태의 파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에서 커지고 있는 북핵위협론을 마냥 무시하기도 힘들다. 베이징의 한 외교소식통은 “중국 정부의 고민이 커질 것”이라며 “어떤 방식으로든 중국이 내부에서 커지고 있는 북핵시설의 우려를 북한 측에 전달해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주춘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