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을 수도 풀 수도 없는 가계대출

금융당국·은행 한바탕 ‘홍역’

틀어막을 수도, 늘려줄 수도 없다. 가계대출과 관련, 금융당국은 ‘외줄타기’ 신세다. 최근 은행들의 대출중단·번복 해프닝은 금융당국의 이런 처지를 반영한다. 시한폭탄 같은 가계빚 증가세를 방관할 수 없고, 그렇다고 아예 틀어막아 대출대란을 야기할 수도 없는 문제다.

한바탕 혼란을 겪은 뒤 방향은 대출을 엄격히 하면서 기존 대출 상환을 독려하는 쪽으로 잡히는 흐름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1일 “은행권이 신규 가계대출을 중단하기보다 기존 대출자금을 상환토록 해 대출 증가율을 억제하고 실수요 대출 여력을 확보하도록 당부했다”고 말했다. 그는 “신규 가계대출을 막무가내식으로 중단하는 방식은 당국이 요구하는 방향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부연했다.

시중은행들은 우선 돈을 갚아도 당장 지장을 받지 않는 이들이나 주식투자 등의 목적으로 돈을 빌린 경우를 중심으로 상환 독려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직접 만기가 다가오는 차입자들에겐 상환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차입금 사용 용도를 분석해 주식 혹은 다주택 투자와 같은, 실수요가 아닌 경우 만기연장을 까다롭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은 또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들을 대상으로 한 은행 특판 금리도 자제할 것을 시중은행에 주문했다.

이런 방안들은 서민 대출을 옥죄지 않으면서도 대출 관행을 어느 정도 건전화할 방안일 수 있겠으나 실수요가 아니라고 해서 대출이 불가능한 것도 아닌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은행권 문턱을 높여 놓으면 대출 수요는 자연스레 제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 말 상호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171조3572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7배 증가했다. 5월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440조9341억원으로 5.9% 는 것에 비하면 폭발적 증가세다.

김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