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초해진 日… 경쟁심리 발동 “우리도 TPP체결 서둘러야”

“美서 한국과 경쟁 불리” 우려

미국 의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 통과와 관련, 일본이 초조해하고 있다.

일본 정부와 산업계는 한·유럽연합(EU) FTA에 이어 한·미 FTA까지 발효될 경우 한·일 간 무역경쟁에서 자국 기업들이 더욱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다. 또 전방위적인 한국의 FTA 추진에 맞서 일본도 미국, 동남아, 남미, 오세아니아 등 9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가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후지TV는 13일 미 의회의 한·미 FTA 비준 사실을 전하면서 “(한·미 FTA로) 앞으로 한·미 간 무역이 활발해지면 TPP에 참가할지 판단하지 못한 일본 기업은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보다 불리한 처지에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니혼TV도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의 수출 산업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후지산케이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FTA는 공업제품이나 소비재의 관세를 5년 이내에 95% 이상 철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한국은 대미 수출에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산업계는 한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일본도 TPP에 참가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일본의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한국은 이미 7월에 EU와의 FTA를 발효시켰다”며 “일본이 TPP 교섭에 참가하지 못할 경우 자유무역체제 경쟁에서 한·일 격차는 더욱 커질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본의 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JA)와 일본의사회, 치과의사회 등 이익단체들이 12일 TPP 반대 의사를 표명한 데다 국회에서도 여야의 농촌 지역구 의원을 중심으로 신중론이 만만치 않아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작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도쿄=김동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