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만 늘리는 주택정책… 저출산 악순환

올 1∼2인 가구용 공급 지난해의 4배
4인 가구 적합한 중형급은 소폭 증가
“실제 가족형태 고려 공급량 조정해야”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재의 주택공급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전·월세 거주자들은 자녀를 포함해 3∼4명이 살 수 있는 집을 원하지만 현재 주택공급 정책은 1∼2인 가구 중심의 도시형생활주택에 맞춰져 있다. 경제적으로 내집 마련 여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자기 실정에 맞는 집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16일 통계청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전세살이를 하는 가임(15∼49세) 기혼여성의 기대자녀수(현재 출생아수추가계획 자녀수)는 지난해 기준 1.92명이다. 특히 실제 출산의 75%를 차지하는 25∼34세 가임 기혼여성의 기대자녀수는 이보다 많은 1.97명으로 조사됐다. 이를 감안할 때 현재 전세살이를 하는 가정이 향후 내 집 마련시 선호하게 될 주택 유형은 4인(자녀 포함)이 머물 수 있는 집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동안 주택 공급은 1∼2인 가구가 살기에 적합한 소규모 주택에 집중되어 있었다. 최근 3년간 수도권 주택건설(인허가) 실적을 보면 2009년에는 9월까지 40㎡ 이하 주택이 5193가구 공급됐으나 지난해에는 같은 기간 9651가구로 4458가구 증가했다. 올해도 이 면적에 해당하는 주택이 3만7816가구로 나타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가량 공급이 늘었다. 전용면적 40∼60㎡ 주택건설 실적도 2009년 1만6015가구에서 지난해 1만3403가구로 소폭 줄었지만 올해는 3만460가구로 3배 가까이 상승했다.

1∼2인 거주용 소형주택이 이처럼 증가하는 것은 정부가 눈앞의 전·월세난 해결을 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공급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3인 이상 가구가 살기에 적합한 60∼85㎡ 주택은 2009년 3만3550가구가 건설된 데 이어 지난해 3만4438가구, 올해 4만7248가구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통계를 보면 최근 가장 멸실이 많이 된 주택형은 방이 2∼3개 있는 주택인데, 공급은 오히려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과 같이 정상적인 가구가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주택 위주에 이뤄졌다”면서 “정부는 소형을 늘리는 양적 공급뿐 아니라 생애주기와 실제 거주여건을 감안한 질적 공급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