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술집방화… 줄잇는 주한미군 범죄에 ‘한국여론 악화될라’ 미군 수뇌부 초긴장

군기강 대책 부심
야간 통금 2012년 연장…SOFA개정 또 도마에

최근 주한미군 범죄가 잇따르면서 미군 수뇌부가 긴장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이달 중에 군 기강 확립 대책회의를 열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주한미군은 야간통행금지 조치에도 범죄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최근 하루 일정으로 주한미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범죄 예방을 위한 집중교육을 했다. 또 병사 교육과 향후 조치 등을 논의하는 군 기강 확립 대책회의가 이달로 예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한미연합사령부 관계자는 “회의 등과 관련해서는 자세하게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미군 지휘부가 최근 큰 관심을 갖고 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이며, 그 일환으로 야간통행금지도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용산경찰서는 술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주한미군 P(21) 일병을 불러 조사했다. P 일병은 지난 15일 오전 2시40분쯤 용산구 이태원동 술집에서 석유난로에 들어 있는 기름을 뿌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얼마 전 경기 동두천과 서울 마포구에서 주한미군이 10대 소녀를 성폭행 한 사건의 사회적 파장이 가라앉기도 전에 또다시 주한미군 범죄가 발생한 것이다.

주한미군은 한·미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지난달 존 존슨 미8군 사령관은 미국 출장 일정을 연기하고 직접 이태원 일대를 걸어서 순찰했다.

주한미군에 내린 야간통행금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데이비드 컨보이 미8군 부사령관도 지난달 미군 병사의 카지노 난동사건을 담당한 서울 강남경찰서를 방문해 유감을 표명했다. 미군 장성이 일선 경찰서를 방문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지난 7일에는 미 육군 부사관 최고 선임인 레이먼드 챈들러 주임 원사가 방한해 미8군사령부 부대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사태에 대해 올바른 군 임무를 강조하기도 했다.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10월7일부터 30일간 시행한 야간통행금지 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지만 잇따르는 범죄로 미군에 대한 여론이 쉽게 호전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박정경수 사무국장은 “용산 방화사건은 미군 자체 규정으로도 출입이 금지된 업소로 알고 있다”면서 “야간 통행금지와 순찰 등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하루빨리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병욱·이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