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한·미 FTA 이행협의 목표시한 넘길수도”

“연말이라 한 달 더 걸릴것”

김종훈(사진)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협의가 목표 시한을 넘겨 마무리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김 본부장은 1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주최한 중견기업 최고경영자(CEO) 조찬회 강연에서 “(협의 종료 시간이) 한 달이면 될까 생각하는데, 연말이라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목표 시한인) 1월1일까지 해보자는 생각을 서로가 갖고 있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국과 FTA 협상을 시작할 것인지에는 “양쪽이 서로 민감한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잘 얘기되면 협상을 시작할 수 있겠다”고 전했다.

강연에서는 세계 무역이 규칙에 따라 이뤄지는데, 투자자국가소송(ISD)이 바로 그런 ‘트레이드 바이 룰’(trade by rule)이라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어떤 기업이든 외국에서 투자하면서 그 나라 정부를 상대로 그 나라 정부가 취한 조치를 그 나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은 쉽지가 않다”며 “우리 기업이든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기업이든 중립적으로 판단받을 수 있는 패널을 만들어보자는 게 ISD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수시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개방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 경제의 무역 의존도가 높아서 내수를 키워야 한다는 주장을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이귀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