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선 개입’ 못 밝혔나 안 밝혔나

경찰 “공씨 술김에 우발적 범행” 디도스 수사 결론 의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은 결국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 비서인 공모(27)씨의 ‘단독범행’으로 결론났다. 예견된 일이긴 하지만 ‘배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밝히지 못한 것’이라는 의혹은 여전하다. 

경찰청 황운하 수사기획관은 9일 브리핑에서 “공씨의 배후인물 존재 여부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공씨의 계좌와 통화 내역 등을 분석했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매머드급’ 수사팀을 꾸린 검찰이 배후나 윗선을 규명할 물증을 찾아낼지 주목된다.

황운하 경찰청 수사기획관이 9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지난 10·26 재보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당시 후보 홈페이지를 마비시킨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경찰에 따르면 10·26 재보궐선거 전날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진 술자리에서 공씨는 필리핀에 체류 중인 정보기술(IT)업체 대표 강모(25)씨에게 전화를 걸어 선관위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디도스 공격을 하라고 지시했다. 강씨가 국내에 있던 회사 직원 김모(26)씨 등에게 이를 전달했고, 선거 당일 오전 1시40분 시험공격에 이어 오전 5시50분 실제 공격이 이뤄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공씨가 술김에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결론 지었다. 공씨가 자신이 모시던 최 의원과 친한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를 돕기 위해 투표율을 떨어뜨리려 했다는 것. 당시 ‘투표율이 낮으면 야당에 불리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당연히 ‘부실수사’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경찰은 범행 동기나 배후 인물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해 대부분 공씨 등의 자백에만 의존했고, 배후를 밝혀낼 증거는 찾아내지 못했다.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느라 소극적으로 수사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1차 모임에는 박희태 국회의장 비서 김모(30)씨, 한나라당 공성진 전 의원 비서 박모(35)씨,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 비서 김모(34)씨, 청와대 행정관 박모(38)씨가 있었다. 경찰은 그러나 정 의원 비서 김씨와 청와대 인사의 신분은 공개하지 않았다.

공씨가 참석하지 않은 1차 저녁식사 자리에서 범행이 논의되고, 공씨가 합류한 2차 술자리에서 이를 공씨에게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특히 2차 모임에서 공씨로부터 디도스 공격에 대한 얘기를 직접 들었다고 진술한 박 의장 비서 김씨의 행동도 선뜻 납득하기 힘들다. 국회의장 비서라는 신분인 데다 정국을 뒤흔들 메가톤급 사안이라는 심각성을 모를 리 없는데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공을 넘겨받은 검찰도 사실상 ‘재수사’에 가까운 수사를 천명했다. 충분한 수사기간을 확보한 검찰은 진술이 아닌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2부를 중심으로 40여명에 달하는 대규모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진실 규명을 벼르고 있다.

우상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