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대선 ‘돌발변수’로…여야 대응책 마련 부심

정치권 사태추이 ‘촉각’

‘김정일 사망 쇼크’가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내년 총·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돌발변수’로 등장한 향후 북한 정세의 폭발력을 가늠할 수 없어서다. 이는 우리 정치가 엄청난 불확실성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여야 정치권이 19일 웬만한 정치일정을 중단한 채 김정일 사망 이후 선거정국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고민한 것도 이 때문이다.

여야 모두 당장 선거이슈 자체에 대한 큰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앙대 장훈 교수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내년 양대 선거가 양극화와 복지, 일자리 문제 같은 국내적 이슈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제는 안보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며 “특히 각 대선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어느 때보다 유권자가 남북관계와 동북아환경 등 대외문제에 대한 대선 후보의 통찰과 식견을 중요하게 따질 것이라는 얘기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이 내년 4월에 치러질 총선구도에 미칠 영향력도 정치권의 관심사다. 안보 측면에서 국가적 위기상황이 발생한 가운데 치러진 역대 선거에서는 대체로 보수진영이 유리한 구도였다.

한나라당이 야권에 비해 이번 사태의 효과를 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이유이다. 한나라당으로서는 디도스 사건과 대통령 친인척 비리 등 여권을 궁지로 몰았던 온갖 악재가 당분간 파묻힐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게다가 안보이슈의 급부상으로 느슨해진 보수층을 결집하고, 중도층의 이탈규모를 줄이는 부수적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분석실장은 “안보문제의 경우 한나라당 등 보수세력이 야당 등 진보세력보다 비교우위에 있다는 인식이 남아 있다”며 “총선 패배가 확실시되는 한나라당이 북한 변수를 잘 활용한다면 승패 격차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북풍 변수’에 대한 유권자의 민감도가 상당히 약화했고 총선까지 4개월가량 남은 점 등을 들어 김 위원장 사망 자체가 총선에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적잖다.

한 정치분석 전문가는 “북한의 천안함 피격 사건 후 치러진 지난해 6·2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은 안보이슈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참패했다”며 “오히려 천안함 때처럼 이번에도 허술한 대북정보력 등 정부의 외교안보능력이 도마에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야권이 현 정권의 허점을 문제삼으며 평화이슈로 정국을 주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아울러 김 위원장 조문을 둘러싸고 정치권은 물론 보수·진보 진영 간 갈등 등 우리 사회 전반이 심각한 분열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편 여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일방처리 후 극도로 경색돼 온 국회는 김 위원장 사망대책 논의를 고리로 정상화의 물꼬를 트는 기류다.

여야는 20일 국방·외통·정보위 등 해당 상임위에서 대응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후속대책 논의를 위해 1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도 전격 합의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강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