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SNS 글' 찬·반 팽팽

"정치적 의사표현 심각""문제 안돼"

일부 법관이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치적 소신을 밝히는 것을 놓고서 법학교수들은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일부 교수는 “모르겠다”고 하거나 아예 응답을 거부함으로써 판단을 유보했다. 한동안 “SNS는 개인적 공간”이라는 이유를 들어 수수방관하던 법원은 사회적 논란이 가열되자 판사들의 자제를 촉구하고 나선 상태다. 2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SNS를 통한 법관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놓고 교수 50명 중 12명은 ‘매우 심각한 문제’, 11명은 ‘약간 문제’라고 답했다. 반면 11명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 ‘12명은 그다지 문제가 안 된다’는 쪽에 섰다. 입장 표명을 유보한 4명을 제외하면 찬반이 23명 대 23명으로 첨예하게 갈라진 셈이다.

판사들의 SNS 사용 문제는 지난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인천지법 최은배 부장판사가 페이스북에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었다”는 글을 올린 것에서 비롯했다. 이후 몇몇 법관이 반정부 성향 인터넷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 출연진이 쓰는 천박한 말투를 그대로 흉내내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다.

기획취재팀=이우승·김태훈·우상규·유태영·김유나·서지희·이유진·박영준·서필웅·조성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