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내 ‘한건’ 눈멀어… 지방재정 쌈짓돈 쓰듯

지자체 재정건전성 악화 왜

2010년 7월 경기 성남시가 5400억원에 달하는 부채에 대해 모라토리엄(지급유예)을 선언하면서 지방재정건전성 악화에 따른 문제점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감사원은 방만한 지자체 재정운용에 칼을 빼들기 위해 지난해부터 ‘지방재정 건전성 진단·점검’에 나섰다.

◆점점 악화하는 지방재정건전성

우리나라 지방재정 규모는 민선자치 출범 전이던 1995년 47조원 규모에서 2010년 141조원대로 늘어나 양적 성장을 거뒀지만 재정자립도는 2001년 57.6%에서 2010년 52.2%로 하락했다. 특히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지방채무는 2008년 19조2000억원에서 2010년에는 무려 28조9000억원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이 같은 재정 악화의 원인은 지자체가 단체장의 공약사업 등을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부당하게 예산을 편성하거나 사업 타당성, 가용재원 등을 무시한 채 사업을 추진한 결과였다는 것이 감사원 설명이다.

◆지자체의 무리한 사업욕심

인천광역시는 2010년 인천아시안게임 개최라는 시장의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아무 근거도 없이 지방세 수입을 늘려잡아 세입을 부풀렸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8495억원의 세수결손액이 쌓였다. 그럼에도 다음 회계연도 세입을 당겨쓰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야 할 계속사업비를 불용처리하는 수법으로 233억원의 흑자가 발생한 것처럼 꾸몄다. 인천시가 앞으로 남은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6088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천안시는 2009년 8월 전통 민속주 전시·체험관 건립을 추진하면서 건축사무소에 설계용역을 맡겼다. 이후 3차례나 사업부지가 바뀌면서 1억1400만원의 설계용역비만 날렸다. 성과주의에 눈먼 지자체가 애초부터 꼼꼼하게 사업계획을 검토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시작한 탓이다.

◆고질적인 모럴해저드가 문제

지방 재정여건이 악화하는데도 지자체가 긴축재정이나 효율적인 세입운용을 통해 문제를 해소하기보다는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다른 회계 재원을 전용하는 일시적인 눈속임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나아가 부실한 재정상태를 은폐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통한 위법행위까지 등장하는 것은 공직사회 전반에 자리 잡은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통화에서 “임기 안에 결실을 보려는 ‘한탕주의’로 지방재정을 개인 쌈짓돈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왜곡된 재정구조를 은폐하려는 시도와 부실한 결산검사 관행이 근절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