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VoIP 전면 개방해도 매출감소 적어”

정보통신정책硏 ‘연구보고서’ 이통업계와 논란
“이동통신 생태계 전반적 악영향 우려”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로 인한 이동통신사의 매출 감소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연구 결과에 대해 이동통신업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ISDI는 지난 2일 ‘모바일 인터넷전화가 이동통신시장의 진화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전체 스마트폰 가입자에게 mVoIP 이용을 허용하더라도 이통사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mVoIP란 이동통신망이나 인터넷망을 통해 제공되는 인터넷전화로 서비스 요금이 저렴하거나 없다. 이통사는 매출 감소를 이유로 5만원대 이상의 월정액 가입자에게만 mVoIP를 허용하거나 아예 금지하고 있다.

KISDI는 이통사가 모든 3세대(3G) 요금제에서 mVoIP를 개방하고 mVoIP의 통화품질이 개선되는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면 이통사 매출이 2.36%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KISDI는 스마트폰 이용자 13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mVoIP 이용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용자가 어떤 요금제를 선택하게 되고, 이통사의 매출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분석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이통업계는 mVoIP 전면 허용이 장기적으로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KISDI도 보고서에서 “mVoIP에 관한 망중립성 규제를 수립할 때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현재 상황에 국한된 연구결과로 규제정책의 득실을 논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하지만 이통업계는 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mVoIP 전면 개방에 대한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커질까봐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mVoIP의 시장현황과 실제 이용패턴, 요금제 변경 동인, 기술발전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설문조사로만 시장영향을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신뢰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롱텀에볼루션(LTE)의 급속한 보급, mVoIP 통화품질 향상 등 미래 이용자 환경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KTOA는 비판했다.

엄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