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낮아진 美시장… 저성장 한국경제 돌파구 열리다

향후 15년간 대미무역흑자
연평균 27억弗 확대 전망
야권 거센 반대여론 부담
“5월 ISD 재협상 계획”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는 저성장 늪으로 빠져드는 한국 경제에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교역규모가 1000억달러를 넘는 미국 시장의 문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교역량이 크게 늘고 수출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소득 3만달러’ 위한 마중물

FTA 효과는 무엇보다 ‘시장 접근성’ 제고다. 비용을 1센트라도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기업들로선 관세 인하, 거래비용 감소 및 통관절차 간소화 등으로 생긴 여유를 마케팅에 투입할 수 있다. 자동차와 차 부품, 전자, 석유제품이 큰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동남아로 탈출한 생산기지를 국내로 ‘유턴’하게 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한·미 FTA 발효로 폴리에스테르(4%), 스웨터(32%), 셔츠(28%), 양말(14%) 등 4대 대미수출 섬유 품목 관세는 즉시 철폐됐다. 섬유류는 10억원당 고용유발계수가 10.8명으로 제조업 평균(5.5명)보다 높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0개 연구기관은 향후 15년간 무역수지 흑자가 연평균 27억7000만달러 확대된다고 분석했다. 소비자 후생은 약 322억달러 증가할 전망이다. 외국인 국내투자도 향후 10년간 연평균 23억∼32억달러 추가 유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 증가는 생산량 증가, 원가 절감, 고용 증가를 부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낸다. 생산 증가액은 15년간 연평균 8조8000억원가량 늘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구조 측면에서는 내수 시장이 커져 중견·중소기업에 더 큰 기회의 창이 열릴 수 있다. 우리 제도와 시스템이 국제 수준으로 선진화되는 계기도 될 것이다. 싼 값에 다양한 품목의 공산품과 농축산물이 들어와 물가 압력도 다소 해소될 것이란 기대가 크다.

◆FTA 발효 이후 넘어야 할 산 많다

긍정적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세계 최대 경제권인 미국과의 FTA로 빈부격차가 커지고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기반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FTA 발효로 농어민 소득이 감소하는 것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한·미 FTA 발효 5년차에 농어업생산액이 7026억원, 10년차에 1조280억원, 15년차에 1조2758억원 줄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의 한·미 FTA 반대 여론도 부담이다. 야권에서는 한·미 FTA 재협상론과 폐기론이 제기돼 총선과 대선 결과에 따라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논란의 핵심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 결과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협정 발효 후 90일 이내 구성되는 한·미 FTA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 ISD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여기서 ISD의 수정사항을 합의하면 한·미 공동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고 수정된 내용대로 두 나라가 이행하게 된다.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 “오는 5월 이후 미국 측과 ISD 제도 보완을 위해 재협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현일·이귀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