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지난달 말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고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공표한 데 이어 외교청서를 통해 또다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함으로써 위안부 문제로 꼬인 한·일 외교관계가 한층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2012 외교청서’를 6일 공개했다. 외교청서 표지(왼쪽)와 ‘지역별로 본 외교’ 한국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부분. 도쿄=연합뉴스 |
일본은 외교청서의 ‘지역별로 본 외교’ 한국편에서 “한·일 간에는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있지만,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독도에 관한 일본 정부 입장은 일관된다”고 명기했다. 이어 “일본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일본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주지시키고 있다”며 “일본 정부로서는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끈질긴 외교 노력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 |
이번에는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적 지배 강화 움직임을 일본이 항의해 왔다는 부분이 추가됐다. 일본 외무성은 “한국 각료와 국회의원의 독도 방문, 한국에 의한 독도와 주변지역에서의 건조물 구축에 대해 한국 정부에 여러 차례 항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차원을 넘어 우리 정부의 실효적 지배 강화 조치를 견제하고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수순으로 파악된다.
일본 정부가 지난달 27일 고교 교과서 검정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강력히 반발하는 상황에서 외교청서를 통해 다시 독도 도발을 함으로써 한·일 간 갈등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11일에는 시마네현 의회가 주도하는 단체가 도쿄에서 처음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또 오는 7∼8월에는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외교청서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국제사회 전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일본은 북한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반해 우라늄 농축활동을 포함한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해 왔다”며 “핵·미사일 개발은 지역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도쿄=김용출 특파원 kimgij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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