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내 전술핵 재배치…한·미 의견합치 땐 논의 가능”

아산핵포럼서 해외전문가 제기
갈루치 “北, 핵 포기 의사 없다면
더 이상의 대화는 필요 없어”

게리 세이모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량살상무기(WMD) 조정관은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 19일 “박근혜정부가 원한다면 충분히 미 정부와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아산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아산핵포럼 2013’에 참석, 북한 3차 핵실험을 계기로 2015년으로 예정된 전작권 이전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된 것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국 내의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 국민과 정부가 의견 합치를 본다면 미국 정부와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한국 내에서 의견 합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국이 미국의 동북아 미사일방어(MD)체제에 참여하는 문제와 관련, “전적으로 한국정부가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북한의 추가도발 억지를 위해 중국이 더 많은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MD를 포함한 한·미, 미·일 간 군사적 협력이 강화되는 등 중국이 언짢아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로버트 갈루치(67) 미국 맥아더재단 회장은 “궁극적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이며 북한이 어떤 조건에서도 핵무기 포기 의사가 없다면 더 이상 북한과의 대화는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북·미 제네바 협상 당시 미국 대표로 나서 1차 북핵위기를 봉합했던 로버트 갈루치 미 맥아더재단 회장(오른쪽)이 1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하얏트서울호텔에서 열린 2013 ‘아산 핵포럼’에 참석해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갈루치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협상을 통한 북핵 해법을 권고하면서 대화의 내용과 방식에 대해서는 정치·경제·안보 이슈를 모두 포함하되 초기에는 한·미·중·북 간 4개국 대화로 시작하고 이후 일본과 러시아도 포함되는 6자회담 형태를 제안했다.

갈루치 회장은 “3차 핵실험까지 진행한 북한은 어찌 보면 핵보유국”이라며 “북한이 체제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한 이후 협상을 거부하면 더욱 강력한 봉쇄정책이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핵에 대한 군사적 접근과 남한 내 전술핵무기 재배치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이었다. 다만 북한의 핵확산 문제에 대해선 “그것(북핵)보다는 핵물질 이전이 상당히 위협이다. 군사력을 동원할 만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발효 21주년을 맞이해 북한의 공동선언 이행과 핵개발 포기를 촉구했다.

김민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