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키워 양질의 일자리 창출…'창조경제'로 성장 견인

신성장산업 육성… 고용률 70%↑
환율안정 위해 외환거래세 검토
가계부채 연착륙 18조 기금 설립
국세청에 지하경제 양성화 전담반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 로드맵이 경기 침체 등을 반영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장에 방점을 찍었다. 중소기업을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창조경제’를 이끌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복지 정책의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논의도 착수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박근혜 정부의 경제 목표인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는 상상력과 창의성을 접목한 ‘창조경제’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 잠재력을 높이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6개 전략과 41개의 국정과제를 소개했다. 여섯 가지 전략은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강화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창의와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운영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과학기술·아이디어·상상력을 융합한 신산업 창출과 청년 친화적 일자리 조성 등으로 고용률을 70%까지 높일 방침이다. 정보통신 분야와 헬스케어산업, 친고령산업 등 신성장산업을 육성해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한다.

인수위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게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중견기업을 강소기업으로 키우고, 창업·벤처 활성화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정부 지원을 계속 받으려고 성장을 꺼리는 ‘피터팬 신드롬’을 막고자 중소기업 졸업 후에도 금융·세제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

반면 대기업 불공정 행위에 대해선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챙긴 총수 일가의 부당이익은 환수키로 했다. 계열사 간 거래에 끼어들어 이득을 챙기는 ‘통행세’의 제재 근거도 마련한다. 공정거래법상 ‘담합’과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는 집단소송제가 도입된다. 한 피해자가 승소하면 모든 피해자에게 효력이 미치게 된다.

지난 대선 때 대기업 금산분리 관련 핵심공약이던 금융 계열사의 일반계열사 보유지분 의결권 한도 규정이 더 엄격해졌다.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원래 공약에는 비금융계열사 주식 의결권 상한을 단독금융회사 기준으로 5%로 돼 있는데 이번에는 전체 금융계열사를 합쳐서 5%로 고쳤다”고 말했다.

국정 청사진 공개하는 인수위 대통령직인수위의 김용준 위원장(가운데)이 진영 부위원장, 윤창중 대변인, 9개 분과 간사 등과 함께 21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브리핑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이날 새 정부가 추진할 5개 국정목표와 21개 국정전략, 140개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김범준 기자

가계부채 문제를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부 출범 후 즉각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설립한다. 자산관리공사(캠코)의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한다. ‘하우스푸어’ 주택의 지분을 50%까지 할인 매입하는 ‘지분매각제도’도 도입된다. 일본의 엔저 정책으로 우리 수출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감안해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 외환건전성 제고 등의 정책으로 대외충격이 국내경제로 확산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토빈세(외환거래세) 도입 논의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아울러 인수위는 올해 안에 조세개혁추진위원회, 국민대타협위원회 논의를 거쳐 세입확충의 폭과 방법에 합의하기로 했다. 합리적인 세부담 수준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폭’은 조세부담률을 뜻하는 것으로 상향 논의에 불을 지피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최대 국내총생산(GDP)의 66%로 추산되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과제를 전담하는 조직이 국세청에 설치된다.

공약이행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과 관련, 강 의원은 “전체적으로 (대선 때 제시한 5년간) 135조원 내에서 맞출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귀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