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강국의 길을 묻다] “軍내부 예산 효율성·투명성 제고 선행돼야”

안영수 산업硏 방위산업 실장

“국방예산을 늘리려면 군 내부의 비효율성부터 줄여나가야 국민 동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산업연구원(KIET)의 안영수(사진) 방위산업실장은 3일 “북핵 위기 등으로 국방비 증액 요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 국민들로서는 복지예산이 국방예산으로 가는 것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제침체기에 복지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이어서 정부의 예산 지출 여력은 매우 제한적이다. 대선 기간 135조원 규모의 복지공약을 내건 박근혜정부는 세출 합리화로 마련한 재원을 복지 부문에 우선 투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당초 국방예산은 증액 대상이 아니었다.

안 실장은 “국방비 증가는 기본적으로 북핵이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며 “대선 공약은 지출을 9% 줄여 복지예산에 충당하겠다는 것인데, 외부 환경 변화로 정부 방침이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국방예산 증액 방침이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 상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예산 배분은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방위력 개선 사업도 내부적으로 조정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실장은 “군은 새로운 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싶어 하지만, 무기 증가에 비례해 전투력이 증강되는 것은 아니다”며 “예를 들어 북한 장사정포 대응 전력을 육·해·공군이 모두 가지는 게 정말로 필요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정비용 절감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결국 방위력 개선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거나, 이전에 필요성이 인정됐더라도 이를 다시 검토해 재조정하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러려면 국방예산에 대해 조언하고 검증할 민간의 참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효율적인 사업이 되려면 군이 제기하는 전력소요를 검증하고 무기 도입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능이 더 보강돼야 한다”면서 “민간에서 사용하는 검증 및 분석 기법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의 참여를 더 늘리고 활용도를 높이면 효율적 예산 집행과 투명성 제고라는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두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