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조선무역銀 제재 BDA식 효과?

北 달러 결제 원천봉쇄 기대
“美 독자조치 효과없어” 반론도
제3국 기관 동참 정도가 관건

미국이 북한 조선무역은행을 제재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방코델타아시아(BDA)식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이 공식적으로 달러로 결제하는 길이 원천봉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관들이 어느 정도 제재에 동참해 주느냐가 관건이다. 이번 제재가 BDA식과 성격이 달라 상징적 의미만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2일(현지시간)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 재무부가 전날 제재 대상에 추가한 조선무역은행은 1959년 설립돼 외국과 외환거래를 전담한 은행이다. 북한 내에 달러를 비롯한 외환이 돌게 하는 대동맥 역할을 한다. 미국과 북한의 외환거래가 드물어 북한에 직접적인 타격은 별로 크지 않다. 하지만 “세계 금융기관에 특별히 조선무역은행과 거래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는 발표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소식통은 전했다. 각국 은행은 달러로 거래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미국 내 은행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미국 눈치를 봐야 하는 각국 은행으로서는 미국 은행과 거래를 위해서라도 조선무역은행과 거래를 꺼리게 될 전망이다. 2005년 미국이 북한 계좌가 개설된 BDA는 물론이고 BDA와 거래하는 제3국 은행까지 제재한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외교소식통은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조선무역은행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면서 “북한이 이번 조치를 가볍게 여길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회원국에 강제력을 지니는 유엔 안보리 제재도 아니고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 조치인 만큼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워싱턴=박희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