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지하경제 양성화 신중 접근해야”

이한구, 세원확충 대책 견제구
투자위축 우려 속도조절 주문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17일 박근혜정부의 복지재원 확충 방안 중 하나인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세무당국이 대대적인 세원 발굴에 나서면서 경제주체의 투자심리가 위축될 것을 우려한 것이다.

새누리 최고·중진연석회의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왼쪽)와 이인제 의원(오른쪽)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몽준 의원이 메모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
김범준 기자

이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중진회의에서 “정부가 잘해야 지하경제 양성화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지하경제를 확대해 활성화가 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그는 “요즘 시중에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해 혼란이 있고 우려가 많은 것 같다”며 “지하경제는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한 제재를 위해 필요하기보다 지하경제가 될 수 있으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이 점을 인식해 불필요하게 소비심리를 자극하거나 재산증식 활동에 지장을 줘서 금융시장의 혼란을 가속화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고액자산가들이 세금추징을 피하기 위해 예금을 5만원권 현금 다발이나 골드바로 교환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가 잘해야 지하경제 양성화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지하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했다.

국회 예결특위 정갑윤 위원장도 “국세청의 세정활동 강화 방침은 일선 세무 공무원에게 실적과 건수 경쟁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대기업 본사가 많은 서울 소재 기업보다 지방기업이 훨씬 세무조사의 강도나 빈도 면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국세청은 전체 수익금의 규모, 법인의 수, 조사 인력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