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헌법 시행 66주년… 개헌 논쟁 ‘후끈’

아베 “우익정당과 협력 추진”
참의원 선거 후 연대 공식화
야권·시민단체선 반대 운동
“전쟁 가능한 나라로 복귀 안돼”

평화헌법 시행 66주년인 3일 일본 열도는 헌법 개정 문제로 들끓었다. 집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등은 개헌 드라이브를 가속화했고, 야당과 시민단체는 반대운동에 본격 착수했다.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는 해외에서 헌법 96조 개정에 필요한 의석 확보를 위해 우익정당과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주요 정당은 이날 일제히 개헌과 관련한 담화를 발표했다. 자민당은 담화에서 개헌 절차를 규정한 96조를 먼저 고쳐 발의요건을 중·참 양원 3분의 2 이상에서 과반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헌파인 일본유신회의 히라누마 다케오 국회의원단 대표는 “현행 헌법은 점령국에 의해 강제된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헌법을 폄훼했다. 다함께당의 와타나베 요시미 대표는 “개헌을 목표로 하지만 그 전에 관료개혁 등을 먼저 하자”고 거들었다.

중동을 순방 중인 아베 총리는 이날 터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을 구성할 우군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수파 형성을 위해 일본유신회와 다함께당에 협력을 부탁하고 싶다”고 말했다. 7월 참의원 선거 후 이들 정당과 개헌 연대를 추진할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

반면 민주당 가이에다 반리 대표는 “국민 합의와 의사를 무시하고 발의요건을 먼저 완화한다는 것은 본말전도”라고 비판했다. 공산당은 “개헌파의 목적은 9조를 바꿔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사민당은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복귀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연립 여당인 공명당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헌반대 진영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헌법집회실행위원회’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이날 낮 도쿄 히비야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최근 아베 총리를 비롯한 정치권의 개헌 추진을 비판했다. ‘시민의견광고 운동회’ 등은 언론에 “젊은이와 어린이들이 위험하다”며 개헌론을 비난하는 광고를 실었다.

언론들도 찬반이 갈렸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개헌 발의요건이 완화되면 “헌법을 고치는 게 일반 법개정과 같아져 권력을 견제할 수 없게 된다”며 “특히 군대보유를 금지한 9조는 과거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마이니치신문도 “‘법 중의 법’인 헌법을 일반법과 같이 취급하는 것은 본말전도”라며 96조 개정에 반대했다.

보수 성향의 요미우리신문은 “현행 헌법은 일본인 손으로 만든 게 아니다”며 “개헌의 핵심은 9조로, ‘자위대는 군대가 아니다’는 허구를 해소하기 위해 자위대를 헌법에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쿄=김용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