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정원 사건' 사실상 전면전 선포

민주당이 11일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 수사개입 의혹에 휩싸인 황교안 법무장관을 정조준하며 '전면전'에 나섰다.

김 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 황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 및 재정신청 까드를 꺼내드는 등 검찰 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압박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전방위 압박을 통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구속 기소를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

특히 전날 당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인 신경민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의 수사 압력 행사 의혹과 더불어 국정원 고위 간부들과 김 전 청장 간의 '직거래' 의혹을 제기한 것이 강경 대응의 불을 댕긴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회견에서 황 장관의 수사 개입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을 저버린 행위로, 법치의 마지막 보루여야 할 법무장관이 앞장서서 법치를 가로막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황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하는 한편 검찰이 원 전 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혐의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재정신청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행동 개시' 시점에 대해선 "해임건의안 제출 요건은 충족됐다"면서도 "검찰의 최종 결론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 요건이 재적의원의 과반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해임안 카드는 정치적 압박 성격이 커 보인다.

앞서 전병헌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권력기간 사이의 국기문란 담합행위이자 두 개 정권을 이은 국기문란 계승사건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조사 후 국정조사 불가피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대응 수위를 놓고 고민도 없지 않아 보인다. 이번 사건의 성격상 자칫 대선 패배 책임론 회피 또는 대선 결과 불복, 더 나아가 정권 불신임 차원으로 비쳐지면서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정치적 부담 때문이다.

김 대표의 기자회견 여부 및 시기, 발언 수위 등을 놓고도 지도부 내에서 일부 이견이 있었다는 후문이다.

특히 조경태 최고위원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일어난 일에 대해 집중적으로 정치쟁점화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 득이 될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전략전술상으로도 민주당은 실용주의적 노선을 지향하며 과거와 좀 다른 행태를 보여야 수권정당으로 갈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수사결과 및 청와대 반응을 본 뒤 대표가 나서는 게 맞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민주당의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자는 취지에서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지 않은 것이나 해임건의안과 관련해 '검토'라는 표현을 쓴 것도 당내 신중론이 일부 반영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