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교육비 민간부담률 13년째 세계 최고

2013 OECD 교육지표 발표
정부 부담 61%… 평균 83%와 격차
교육열 비해 고용률 등 차이 없어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이상을 마치는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지만 이들의 고용률이나 상대적 임금은 외국과 엇비슷하거나 되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교육비의 민간부담률도 13년째 세계 최고를 기록했다.

교육부는 25일 이런 내용의 201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를 발표했다. OECD 교육지표는 세계 주요 42개국의 다양한 교육지표(2011년 기준. 재정통계는 2010년 기준)를 크게 4개 항목으로 나눠 비교 분석한 것이다.

이번 발표에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7.6%로 OECD 평균 6.3%보다 높았다. 그러나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은 GDP의 4.8%에 그쳐 OECD 평균인 5.4%를 밑돌았다. 그만큼 가계가 부담하는 비용이 많다는 뜻이다.

전체 공교육비 가운데 정부가 내는 몫은 전체의 61.6%(민간 부담 38.4%)로 OECD 평균 83.6%에 한참 못 미쳤다. 특히 고등교육(대학 이상)의 정부 부담률은 27.3%에 그쳐 OECD국가의 평균 부담률 68.4%에 비교해 뚜렷한 대조를 이뤘다.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은 국공립대(5395달러)와 사립대(9383달러) 모두 4위로 비쌌다. 높은 교육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25∼34세 청년층의 고등학교 이수율(98%)과 대학 이상 이수율(64%)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그러나 교육 단계에 따른 고용률이나 상대적 임금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남성의 학력별 고용률을 보면 중졸 81%, 고졸 84%, 전문대졸 90%, 대학교·대학원졸 90%로 나타났다. OECD 평균은 중졸 69%, 고졸 80%, 전문대졸 86%, 대학교·대학원졸 88%이다.

우리나라 여성은 전체 교육단계에서 고용률이 60% 안팎에 머물렀다. 고졸과 전문대졸 여성 고용률은 모두 58%, 대학교·대학원졸도 62%에 그쳐 OECD 평균을 최대 19%포인트 밑돌았다.

고교 졸업자의 임금을 100이라고 했을 때 전문대와 대학교 이상 졸업자의 임금은 남성의 경우 각각 107, 151(OECD 평균은 각 126, 172), 여성은 130, 167(OECD 평균 132, 172)로 나타났다. 교육단계에 따른 임금 상승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다. 종합하면 우리나라 교육은 비용은 많이 들면서 기대효과는 낮은 ‘고비용 저효율’ 구조인 셈이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내년 OECD 지표에는 2011년 시행된 유아 무상보육(5세 누리과정)과 국가장학금이 반영돼 공교육비 민간 부담률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고교 무상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민간 부담을 낮춰 가겠다”고 전했다.

윤지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