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중앙·지방정부 잦은 충돌 왜…?

‘2014년 지방선거 표심 잡기’ 예산·정책 사안마다 갈등
중앙정부 ‘甲질’은 옛말, 지역발전 걸림돌땐 되레 압박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부쩍 증가하고 있다. 영·유아 무상보육(서울·인천·경기 vs 보건복지부), 수도권 매립지(인천 vs 환경부), 진주의료원 폐쇄(경남 vs 보건복지부) 논란 등을 비롯해 지역별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이르기까지 양쪽 이해가 상충하는 사안마다 충돌이 빚어지는 양상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표심을 겨냥한 지자체장의 대정부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거용 포퓰리즘, 예산분배, 정책 충돌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대결 원인은 다양하다. 예산 배분이나 정책의 차이에서 빚어지는 갈등이 많다. 무상보육 논란도 마찬가지다. 이 문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심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관련 지자체장의 행보는 갈수록 공세적이다.

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과 송영길 인천시장, 새누리당 소속 김문수 경기지사가 정부에 대한 무상보육 투쟁에서 공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그 일례다. 이들은 지난달 회동해 각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요구했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처리와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을 합동으로 정부에 촉구했다.

특히 정부·여당과 서울시 대립은 격화일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0∼5세 무상보육 예산 1조4000억원(중앙 대 지방 각 50%) 중 중앙정부 부담액 7000억원을 이미 지급한 상태다.

그러나 지방 부담금이 과하다는 반발에 따라 지방 부담금 7000억원의 80%인 5607억원에 대해선 조건부로 중앙정부가 부담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전국 지자체 중 서울시와 22개 구청(종로·서초·강남 제외)은 “중앙정부가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분히 중앙정부와 각을 세우며 전선을 구축하는 모양새다. 서울시에는 예산 집행이 되지 않고 있어 보육 대란이 일어나면 불똥이 정부여당에 튈 수 있는 형국이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최근 “예산 확보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선거운동 등에만 (예산을) 쓰고 있는 실정”이라며 ‘박원순 때리기’에 주력하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인천시와 환경부가 벌이는 수도권 매립지 논란도 내년 지방선거와 무관치 않다. 무상보육 대응에서 아군인 인천, 서울시는 수도권 매립지 문제에서는 적군이다. 인천은 서구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한을 계획대로 2016년에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주민 반발이 크고 환경을 생각하는 모범적 국제도시 이미지 구축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그 이면에는 수도권 매립지를 또 껴안으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폭탄이 될 수 있다는 송 시장의 우려감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환경부와 서울시는 자구책이 없는 상황이어서 기간 연장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예산 분배를 둘러싼 갈등도 있다. 지역별 SOC 사업이 대표적이다. 청라국제도시와 영종도를 잇는 제3연륙교 건설 사업에 대해 인천시는 우선 착공을 주장하고, 국토교통부는 예산·재정 문제 등으로 사업 승인을 수년째 보류하고 있다.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유치를 둘러싸고는 광주시가 공문서 위조 논란을 일으켰다.

◆실현가능성 고려… 엄격히 판단해야

동남권 신공항 건설 사업도 정권 교체 시마다, 선거 때마다 지역 현안으로 떠오른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사업 추진을 약속했다. 그러나 최근 국토교통부는 영남권 5개 시도의 합의가 우선해야 한다고 밝혀 부산 시민의 분노를 자극했다.

이명박정부 때도 대선 공약이었으나 ‘사업성이 낮다’는 타당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접은 바 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사업착수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사업 실현 가능성을 엄격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는 의미다.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 박주희 사회실장은 22일 “선거 등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앞다퉈 합작사업 추진을 발표한 뒤 이제 와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경향이 많다”며 “처음부터 지자체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업은 제동을 걸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대 김만흠 행정학과 교수는 “지역 SOC사업이 지방선거와 관련이 깊은데, 대선 공약 등 대형 공사는 지자체가 재원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 재원 요청이 불가피하다”면서 “정부는 계속 사업은 진행하되 신규사업은 재원 역량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신중하게 선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우승·박세준·김채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