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날로 느는데… 소년원은 '만원'

온정적 판결·학폭 엄벌 따라
소년원생 4년새 매년 1000명 ↑ 교화기능 상실… 재범 악순환

최근 청소년 범죄 증가와 온정적 판결 등으로 소년범을 수용하고 교화하는 소년원이 대부분 포화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교화를 받아야 할 소년범이 별다른 교화과정 없이 사회에 나와 재범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8일 세계일보가 법무부 산하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에 소개된 전국 10개 소년원과 소년원 수용 전 단계인 서울 소년분류심사원 등 총 11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7곳이 수용 정원을 초과했다. 원생이 정원보다 적은 곳은 전주와 제주, 여성소년원인 청주·안양소년원 4곳뿐이었다.

서울 소년원은 정원(230명)의 32%가 넘는 303명이 수용돼 있었다. 지난 5월 집단 난투극이 발생했던 부산소년원의 경우 사건 연루자 50여명을 분산 수용했는데도 정원의 21%를 초과했다.

부산소년원의 한 관계자는 “재판 때문에 일시적으로 빠져나간 것일 뿐 항상 정원의 30∼60% 를 초과한다”고 말했다.

2012 범죄예방정책 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소년원에 처음 들어가거나 다시 범죄를 저질러 재수용된 인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첫 소년원 수용 인원은 2007년 6786명에서 2011년 9642명으로 매년 1000명 안팎씩 늘었다. 1일 평균 전체 수용인원도 같은 기간 1503명에서 1720명으로 증가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가정법원에서 선도목적으로 소년교도소에 보낼 소년들을 소년원에 보내는 온정적 판결을 하는 경향과 최근 학교폭력에 대한 엄벌주의로 보호관찰을 할 소년도 소년원에 보내 포화상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년원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소년범 교화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지역 한 법원 판사는 “소년원이 수용인원이 초과되면서 소년원에 보내야 할 소년범에게 주 1회만 보호관찰소에 출석하는 보호관찰 처분을 내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소년원에서 교화를 받아야 할 소년범이 별다른 교화과정 없이 사회에 나오는 셈이다.

소년원에 수용돼도 관리인원 부족으로 소년원 내에서의 교화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소년원의 한 관계자는 “선생님이나 관리 인원이 수용인원 초과를 이유로 충원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소년원의 교화기능 상실은 소년원 재입원율에서도 나타난다. 소년원에 다시 들어가는 비율은 2009년 19.6%에서 2011년 26.9%로 올랐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소년원을 리모델링하거나 증설한다는 계획이지만 새로 소년원을 짓는 데만 3∼4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안성훈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엄벌주의가 아닌 제대로 된 교정을 위한 소년원을 다시 늘려 수감 인원이 줄도록 해야 한다”며 “현재와 같은 포화상태는 오히려 범죄를 배우기만 할 뿐”이라고 말했다.

김예진·이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