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소속 이석기 의정활동은…?

한·미 원자력협정 협상 관련 높은 관심
국방부 기밀자료 360여건 요청, 미군 기지이전 등 일부 자료받아
北 관심분야에 집중 목적 의구심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국내외 원자력 기술에 높은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1일 나타났다.

이 의원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 부처를 통해 제4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과 관련한 발표 후 추진 경위와 향후 계획, 부문별 시행계획과 그에 따른 연도별 세부사업추진계획, 해외 원자력 안전규제기관의 조직·인력·운영에 관한 조사·연구,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통합규제검토 서비스(IRRS) 대응 방안 연구 등의 자료를 제출받았다.

이 의원은 한·미 원자력협정 협상 관련해서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그가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한·미 원자력협정의 2년간 잠정 연장안에 대한 미 의회 승인 절차와 진행 경과, 잠정 연장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승인 절차와 진행 경과가 포함돼 있다. 지난 6월에 실시된 한·미 원자력협정 협상과 관련해서는 협상 시기와 장소, 의제, 참석자 명단을 협상 전에 요구하기도 했다.

원자력 부문을 담당하는 원자력안전위는 이 의원이 활동하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관할이다. 이와 관련해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한·미 원자력 협상, 원자력 폐기물 처리 등 원자력 관련 부분은 북한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들”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전시작전통제권 등 국방부 기밀자료를 비롯해 총 360여건에 달하는 자료를 요청해왔다. 국방부 국제군수협력과 등에 미군기지 평택이전 사업, 방위비 분담금 등 기밀자료 20∼30건을 요구해 일부 자료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자료 역시 북한이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영역이다. 이 의원이 소관 상임위와 무관한 타 상임위 소속 정부부처에서도 이 같은 자료를 요구한 것은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나오는 이유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RO’ 모임에서 경찰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진당 측은 기자의 수차례 전화 통화에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의원은 이 밖에 남북 간 과학기술교류협력계획과 관련한 통일부 장관과 국정원의 협의 내용 자료는 물론이고 단체, 지원 현황, 미래부와의 협의 내용, 해당 기관에 미래부 장관에게 제출한 사업 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 자료도 요청했다.

김채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