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기초연금 축소 가닥…정치권 거센 공방

경로당 돌며 이슈 띄우기,“표 얻고 나니 배신” 맹공
“부자감세 철회하면 해결”

기초연금제도의 축소 조정이 예상되면서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무상보육 등 ‘박근혜표 복지공약’ 전반의 후퇴 문제가 정치 쟁점으로 부상했다. 특히 19대 대선이 있는 2017년 60대 이상 유권자가 전체 4분의 1(24.6%)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 논란은 향후 지방선거와 총·대선의 판세를 흔들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24일 예민한 반응을 보이며 공방을 벌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야 강공 드라이브에 밀렸던 민주당은 국면 전환의 호기를 잡은 듯 기초연금제도 문제를 이슈화하며 여권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핵심 공약 위반에 따른 ‘대선 사기론’을 앞세워 박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인 ‘신뢰와 원칙’ 이미지에 치명상을 입히겠다는 의도가 강하다. 2004년 총선에 이어 2012년 대선에서 정동영 상임고문의 잇단 노인 폄하 발언으로 여당의 확실한 지지층으로 인식돼온 노년층을 끌어오겠다는 셈법도 읽힌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거센 공세가 예상된다.

김한길 대표가 이날 민주·민생 살리기 1차 현장 간담회 행사장으로 잡은 곳은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신곡실버문화센터였다. 첫 현장 취침 장소도 경기도 구리시의 한 경로당을 택했다. 기초연금제를 쟁점화하려는 당의 의지가 엿보인다. 김 대표는 간담회에서 “대선 때 공약을 해 어르신 표를 얻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돈이 없어 못 주겠다는 것은 어르신에 대한 배신행위이자 대단한 약속 위반”이라며 “특별히 어르신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앞서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열린 의원총회 겸 민주·민생 살리기 출정 결의대회에서도 “대선 때 철석같이 약속한 어르신 기초연금까지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려 한다. 국민과 약속을 지킨다던 박 대통령의 신뢰 정치는 어디에 내팽개쳤느냐”며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파기는 민생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운데)와 전병헌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의원이 2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민생·민주 살리기 출정 결의문’을 낭독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범준 기자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도 거들었다. 심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복지 열망을 악용한 공약 사기, 선거 사기 행위”라며 “기초연금 공약까지 후퇴한다면 박 대통령이 만든 노동, 의료, 노후 등 3대 복지공약이 모두 공수표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기초연금 문제를 부자감세 철회나 부자증세로 연계하는 연결고리를 찾는 모습도 역력하다. 김용익 의원은 MBC라디오에 출연해 “(박 대통령이) 표가 급하니까 당장 ‘2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당선되니까 그게 돈이 없어서 못 주겠다’고 한다”며 “돈이 없는 게 아니고 제대로 돈을 걷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명박정부가 한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1년에 10조원 정도는 더 (세금으로) 걷을 수 있다. 새누리당이 부자 입장은 옹호하는데 노인 이익은 옹호해줄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유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