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정권 일이라고 침묵해선 안돼… 朴대통령이 나서라"

‘국정 난맥’ 해소 전문가 제언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 만 8개월도 안 돼 국정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이 풀리지 않으면서 정국은 꼬여만 가는 형국이다. 의혹의 불똥이 검찰 수사 외압 등 현 정부로까지 튀면서 여야 공방은 날로 격화하고 출구는 보이지 않고 있다. 학계의 정치 분야 전문가들은 23일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꽉 막힌 매듭을 풀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가정보원과 군의 댓글 사건이 지난해 대선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탈법 사실이 불거졌고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쏟아졌다. 국정을 책임진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지켜만 본다면 혼란은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靑·與 적극 풀어야…민생만 말한다고 되질 않아

연세대 양승함 정외과 교수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이제는 대통령이 나서 직접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이 경찰 축소수사 의혹,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파동, 군 댓글 및 검찰수사 외압 의혹 등으로 번지고 있는 만큼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침묵을 지키며 무대응으로 일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양 교수는 “박 대통령이 ‘전 정권에서 일어났지만, 국가기관 일부가 선거에 개입한 것은 유감스럽다. 잘못된 사안은 개혁할 생각’이라는 뜻을 밝혀 정통성은 유지하되, 부조리한 사안엔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런 과정 없이 민생만 챙기겠다고 하는 것은 야당에 대여투쟁의 빌미만 줄 뿐”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집권당의 적극적 자세를 촉구하는 주장도 나왔다. 명지대 김형준 교양학부 교수는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으면 여당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야당이 청와대와 대결하려는 것은 여당이 존재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野, 정통성 시비 고집하면 대선 불복세력 전락

용인대 최창렬 교양학부 교수는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 정통성을 문제 삼으면 명분이 사라진다”며 “대선 불복 세력으로 전락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최 교수는 “대선 불복으로 비치는 발언과 대응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백해무익한 정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야당은 입법 과정을 통해 존재감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경희대 임성호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과거처럼 부정 선거로 결과가 뒤집힐 상황은 아니다”며 “건설적으로 국정원을 어떻게 개선할까. 정부는 어떤 식으로 국정원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놓고 논의 방향이 흘러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장외 투쟁을 통해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는 만큼 야당은 국회 내 입법과정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검찰 수사에 정치권 개입 지양해야

전문가들은 검찰의 국정원 사건 수사를 둘러싼 외압 의혹과 검찰 내분에 대해 더 이상 정치권 개입은 없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작금의 정국 경색은 정치권이 검찰 수사를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가져가려다 보니 검찰이 정치에 휘둘리며 발생한 결과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부산대 김용철 로스쿨 교수는 “정치권의 개입은 무리가 있다. 국정감사 외에 정치권이 더 이상 검찰 수사에 개입한다면 수사 중립성을 해치고 검찰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 방해만 될 뿐”이라고 밝혔다. 경희대 김윤철 후마니타스 컬리지 교수는 “지금과 같은 문제를 정쟁 의제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정치권과 검찰 스스로 불필요한 정쟁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수사 방향에 대해선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많았다. 수사 결과를 아무도 믿지 못할 가능성이 커 수사결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얘기다. 김용철 교수는 “정쟁에 파묻힌 수사팀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새롭게 불거진 트위터 글 등을 종합 검토해 새로운 수사팀을 만들든지, 어떻게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며 “현 검찰이 감당하기 어렵다면 특별검사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우승·김채연·홍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