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환경평가 세계 7위

세계은행 189개국 평가
2012년 8위서 1단계 상승, 日 27위·中 96위 그쳐

우리나라가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에서 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승한 7위를 차지했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은행이 이날 발표한 기업환경평가에서 한국은 189개국 가운데 7위를 기록하며 3년 연속 한자릿수 순위를 지켰다. 한국은 2010년 16위에서 이듬해 8위로 뛰어오른 이후 지난해에도 8위 자리를 지켰다.

1위부터 5위까지는 싱가포르, 홍콩, 뉴질랜드, 미국, 덴마크 순으로 지난해와 같았다. G20(주요 20개국)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미국에 이어 2번째로 순위가 높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는 4번째였다. 일본은 27위로 지난해보다 3계단 떨어졌고, 중국은 96위로 5계단 하락했다. 우리나라의 순위 상승은 창업소요시간(7→5.5일) 등 시간·비용 위주 세부지표 8개가 개선된 데 따른 것이라고 기재부는 분석했다. 반면 전년보다 악화한 지표는 수출통관시간(7→8일)과 컨테이너당 수출비용(665→670달러) 2개였다.

법적분쟁해결(2위 유지), 전기연결(3→2위), 국제교육(3위 유지) 부문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법적분쟁해결과 관련해 한국의 전자소송 시스템이 이번 보고서에서 모범사례로 소개됐다.

세계은행은 한국 법원의 전자소송 시스템(2010년 도입)이 소송업무를 체계화하고 변호사 등 소송당사자의 편익을 증대시키며, 보안 및 소송의 투명성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비해 재산권등록(75위 유지), 투자자보호(49→52위)는 상대적 취약 분야로 꼽혔다.

세종=우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