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노인 단독가구부터 찾아가는 복지를”

전문가 “정부 적극 개입” 한목소리
“사회보험 사각지대 없애 안전망 확보
고령 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경제전문가들은 정부가 노인 빈곤 문제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세계 최고인 노인 빈곤율과 그 상승 속도를 고려할 때 이들이 스스로 빈곤에서 탈출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7일 “당장 노인 빈곤 문제를 모두 해결할 획기적인 방안을 찾기는 어렵다”며 “우선 현재 비참한 상황에 내몰린 80, 90대 최고령층 노인 단독가구부터 찾아가는 복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KDI에 따르면 노인 단독가구의 빈곤율은 70.9%로 자녀 세대와 동거하는 가구(18.7%)의 4배에 달한다.

윤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기초연금 등 공적부조로 촘촘하게 사회안전망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아직은 1차 안전망인 사회보험의 사각지대가 많다. 그러다 보니 2차 안전망인 공적부조도 별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취약계층일수록 사회보험제도의 혜택이 절실하지만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는 근로자의 보험료 일부를 납부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사회보험 가입에 소극적이다. 지난해 말 기준 상용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96.8%, 고용보험 96.0%, 건강보험 98.9%에 달했으나 임시·일용 근로자는 각각 18.9%, 20.6%, 22.7%에 그쳤다.

지은정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부연구위원은 “정부의 노인 대책이 소득 보전 위주로 돼 있는데, 한국인은 구직 욕구가 강해 노동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게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만드는 노인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민간에서 노동 욕구가 강한 어르신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야 한다”며 “그러러면 고령 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어느 나라나 고령 근로자는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부정적 인식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60세 이상 근로자 10명 중 7명이 저임금 일자리일 정도로 유독 심하다.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에 무작정 높은 임금을 주라고 압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회 전체로는 이들의 경험과 축적된 기술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손해다.

손웅기 기획재정부 미래사회전략팀장은 “정부는 제2차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노인 일자리 지원, 안정된 노후소득 보장, 주거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실태를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노인 정책 관련 통계 인프라를 점검하고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세종=우상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