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쟁에 사이버司 희생양”… 野 “靑이 軍대선개입 배후”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

국회의 20일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을 놓고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었다. 전날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공방의 연장선상이다.

민주당은 사이버사 요원들의 활동이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국정원, 청와대까지 연계돼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안규백 의원은 “이명박정부 때 사이버사에 활동지침을 내린 것을 알았느냐”며 “(사이버사 활동 결과) 보고서가 국방장관과 청와대까지 간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아침에 보고받는 사안은 북한 해킹 시도 관련 정보 등 상황 보고”라며 “(청와대 직보와 관련한) 보고서는 없다”고 일축했다. 

진성준 의원도 “군 대선개입은 청와대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실제 청와대의 치밀한 계획과 지원 속에 사이버사 증원이 이루어졌다”고 가세했다. 이어 “이명박정부의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이 2012년까지 사이버전 전문인력 100여명을 선발한다는 내용의 ‘국방개혁 307계획’ 작성에 깊이 관여했으며 연제욱 현 청와대 국방비서관도 2대 사이버사령관으로서 국민과 교민을 상대로 심리전 활동을 벌였다”며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그러나 정홍원 국무총리는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새누리당은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유기준 의원은 “정치권의 의혹 확대로 사이버사가 희생양이 되었다”며 “(사이버사 요원의) SNS 전수조사 결과 정치 관련 글은 3.6%(259건), 그중 대선 관련 글은 1.3%(91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권은 정치공방을 멈추고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라”고 받아쳤다. 송영근 의원도 “과잉충성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조직적’, ‘장관이 시켰다’고 하는 건 대한민국 의회 수준의 문제”라고 거들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왼쪽 두 번째)가 20일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 등 국무위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북한의 핵 능력과 관련해 “우라늄을 이용해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정탁 기자

정부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 청구와 관련한 설전도 오갔다. 통진당 이상규 의원은 “통진당의 반값등록금, 무상급식 등 합리적 대안이 북의 지령에 의한 강온양면전술이냐, 통진당이 왜 위헌정당이냐”고 따졌다. 그러나 새누리당 황진하 의원은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은 남한 내 종북세력의 비호·지원이 문제”라며 이석기 사태의 철저 수사를 촉구했다. 정 총리는 “종북세력을 끊을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통진당이 해산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남북관계 및 대북정책에 대해선 새누리당은 북한의 핵 개발에는 핵무장으로 맞서야 한다고 주문한 반면 민주당은 이명박정부보다 후퇴한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이날 진성준 의원의 질의 중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이 “종북하지 말고 월북하지”라고 소리치면서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민주당이 “막말정치의 극치”(박수현 원내대변인)라며 반발하고 윤리위 제소를 검토하는 등 사태가 확산되자 여야 원내대표가 중재에 나섰다. 연락을 받은 박 의원이 지역구로 향하던 중 국회로 복귀, 진 의원에게 사과하면서 소동은 마무리됐다.

김채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