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내는 中·日 군비 증강… 요동치는 동북아 안보지형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놓고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중국과 일본이 군비 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다. 양국이 노골적인 군비경쟁에 나서면서 동북아 안보환경이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다. 중·일 간 군사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는 전문가는 많지 않지만, 주변국의 군사력 강화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2일 홍콩 명보에 따르면 중국군 최고정책결정기구인 중앙군사위원회 쉬치량(許其亮) 부주석은 전날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기고문을 통해 공군과 해군, 핵탄두 미사일을 운용하는 전략미사일 부대인 제2포병의 강화를 천명했다. 그는 현행 중국군의 7대 군구·18개 집단군 체제는 군구 간 독립성이 강해 합동작전 능력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합동작전 지휘체제의 추진에도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쉬 부주석의 군개혁 발언은 12일 폐막한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 개혁안에 따른 것으로, 육군만 비대한 ‘대육군주의’에서 벗어나 첨단 무기 등을 활용한 현대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장교와 사병의 비율을 조정해 비전투기구와 인력을 감축하는 한편, 현재의 군사위 합동작전기구와 전구(군사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략임무가 수행되는 작전구역) 합동작전 지휘체계를 포괄하는 지휘체제 구축에도 나설 뜻을 시사했다. 군 개혁안에는 사이버전과 우주전 등 새 작전을 수행할 지도체제 신설, 로켓 발사·핵무기 시험 부대와 제2포병을 합쳐 전략로켓군을 만드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도 중국의 해양 진출에 대비해 해상 및 항공 대응 능력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신방위대강을 마련하기로 했다.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은 내달 결정할 신방위대강에서 센카쿠 등의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KC767 모델의 공중급유기 4기에 차세대 급유기 KC46 4대를 추가해 모두 8대 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 외딴섬에서 작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기동성이 좋은 3000t급 호위함 8대를 추가하는 한편으로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현재 6척인 이지스함도 10년 내 8척으로 늘리기로 했다. 앞으로 10년간 741대인 전차를 300대로 줄이는 대신 혼슈(本州)에 시속 100㎞로 달리고 105㎜ 포를 장착한 ‘기동전투차’ 200∼300대를 도입한다.

아사히신문은 “본토 방위에서 벗어나 중국의 해양 진출을 의식해 해양 대응 쪽으로 중심을 옮긴 것”이라고 분석했다.

베이징·도쿄=신동주·김용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