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협업·전략기능 허약… 외교안보 조타수 ‘불안’

北 급변 상황에도 안보회의 안 열려

최근 한국의 외교안보는 미·중 패권경쟁과 북핵 위협, 한·일 갈등의 ‘삼각파도’에 휩싸여 있다.

국내외에서 박근혜호가 이런 격랑을 뚫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실현할 수 있을지 가늠할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외교안보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중요하다. 쏟아지는 외교안보 현안 속에서 우리의 정확한 항로를 찾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는 이를 위해 정권 출범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창설했고, 통일·외교·안보·정보 부처장들이 참석하는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기구의 실제 운용은 매끄럽지 않다는 지적이 따른다. 최근 북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실각설이 제기되는 과정에서 외교·안보부처의 미숙한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국정원은 관련 부처 간 조율 과정 없이 장성택 실각설을 공개했다. 국정원의 장성택 실각설 공개 전은 물론이고 공개 후에도 청와대 주최로 긴급 안보회의는 개최되지 않았다. 오히려 국정원은 장성택 실각을 기정사실화해 공개했지만, 국방부와 통일부는 좀더 두고 봐야 한다는 등 부처 간 엇박자를 노출했을 뿐이다. 일본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관방장관, 외무상, 방위상 등으로 구성된 NSC의 ‘4인 각료회의’에서 출범 이후 첫 의제로 장성택 실각에 대한 정보를 논의했다.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의 부실은 단순히 회의가 열리지 않거나 메시지 혼선이 발생한다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일본 NSC는 첫 회의부터 외교·안보 관련 정책 방향을 담아 연내 작성할 국가안보전략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중국이 곧 창설하기로 한 중국판 NSC도 중장기 전략 수립 기능을 수행한다. 외교안보 이슈를 관리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한 큰 틀의 전략을 짜는 것이 NSC의 주요 기능이다.

하지만 청와대의 국가안보실은 이런 기능이 현저히 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창설시 국회에 외교안보 분야의 중장기 정책과 전략을 기획·조정·관리하겠다고 보고했지만 안보실 내에 이를 전담하는 비서관이나 부서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