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인사때문 공공기관 빚 크게 늘어”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 주장
“비전문가, 경영장악 효율성 저하”

낙하산인사로 공공기관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은 19일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박근혜정부 향후 4년, 무엇을 해야 하나’ 토론회 발제문에서 “낙하산인사들은 노동조합의 반발을 무마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위로금, 정년연장 등 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기관 최고경영자 중 정치권·감독당국에서 내려온 인사는 80%에 달하며 감사는 거의 100% 관련 기관 인사”라며 “비전문가가 경영을 장악하면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들이 감독기관과 유착해 지배구조도 불투명해졌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공기관 개혁과 규제입법 개선, 통일환경 조성 등에 대해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눴다. 김재광 선문대 교수(경찰행정법학)는 “의원입법에 대해 규제 영향 분석을 시행하고 규제일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우 동국대 석좌교수는 “통일대박론은 본격적 통일 논의의 출발점에 불과하다”며 “통일은 이익이 된다는 통일편익론을 확산하고 이를 통일·외교의 콘텐츠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현태 기자 [e-mail]